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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 정부조달 협상 대응방안 화상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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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 정부조달 협상 대응방안 화상 간담회 개최
- 주요국 조달시장 최근 동향 설명 및 업계 애로 수렴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11.24()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정부조달 협상 대응방안 간담회(이하 간담회’)를 개최함
 
다만, 최근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감안하여 화상으로 진행하였음
 
 
간담회 개요
 
 
 
·일시 및 장소 : ‘20.11.24() 14:00 16:00 / 화상회의
 
·참석자 :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조달청, 한국조달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및 업계* 관계자
 
* 철도차량산업협회, 엔지니어링협회, 해외건설협회, 전기산업진흥회, 보건산업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발제 : 중남미 조달시장 현황(한국조달연구원) / 국제조달시장과 보호무역주의(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번 간담회는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남미 조달시장 현황과 자국산 우선구매 등 국제조달시장에서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동향을 공유하고, 정부조달 시장 진출을 꾀하는 업계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향후 FTA 정부조달 협상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됨
 
중남미는 국가 인프라 프로젝트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적 차원의 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여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향후 중남미 국가들의 조달시장 확대 및 개방이 예상됨(자료출처: 한국조달연구원 등)
 
* (멕시코) 비료공장 및 LNG 액화공장 건설 등 에너지 관련 시설 확충계획이 포함된 15조원 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21년부터 추진(파라과이) 건설·전력·의료 시설 확충, 스마트시티 조성 등 다양한 신규사업으로 연간 1조원 이상 인프라 관련 발주를 진행
**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는 전자조달 포털 구축을 완료
한편, 중남미 주요국은 우리와 FTA 미체결국이며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으로 입찰 과정 등에 여전히 제도적 장벽이 남아있다는 업계의 애로가 제기되어 왔음
 
 
금번 간담회에서는 중남미 주요 국가별 조달제도 소개와 함께 의약품, 철도차량·부품, 전기·전력기자재 진출 유망 품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국제 조달시장에서의 보호무역주의 동향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현지기업과의 협업 등의 대안도 제시됨
 
간담회에 참가한 업계 관계자들은 중남미 시장의 입찰 정보 부족, 자국산 제품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 진출 장애요소에 대해 언급하며, 중남미 조달시장 장벽 해소와 더불어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 참여 기회가 보장되도록 정부가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함
 
산업부 이경식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은 지속적인 업계의견 수렴부처간 협의를 바탕으로, 현재 진행중인 -메르코수르* TA(무역협정) 등의 협상에서 우리기업의 조달시장 진출기회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하고,
 
* 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우루과이·베네수엘라 5개국으로 구성된 남미공동시장(인구 2.7억명, GDP 2.4조 달러, 자료출처: 세계은행)으로, 회원자격 정지상태인 베네수엘라를 제외한 4개국과 협상중
 
앞으로, 여타 통상규범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업계 및 학계와 소통의 장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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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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