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추가 선박투입 유도 위해 선사 인센티브 지급 및 항비 감면 -
최근 미주?동남아항로의 해상운임 상승과 선적공간 부족 등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임시선박을 투입했던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가 선사들의 추가 선복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수부는 선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상대적으로 선적공간에 여유가 있는 항로의 선박을 조정하여 우리 기업들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미주 및 동남아항로에 임시 선박을 투입*하였다. 국적선사 HMM은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큰 국내 중소기업들을 위해 지난 달 하순부터 다음 달 말까지 매주 350TEU 규모의 선적공간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하는 등 수출기업 지원에 적극 노력해 왔다.
* 1) 국적원양선사 HMM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4척의 임시선박을 미주항로에 투입하여 우리 수출화물 총 15,944TEU를 추가 운송
2) 국적선사들은 총 5척의 임시선박을 투입하여 연말까지 국내발 미주지역 및 동남아지역 수출화물 약 16,000TEU를 추가로 운송
3) 외국적선사도 동북아발 미주항로에 연말까지 총 6척의 임시선박 투입 예정
그러나, 기업들의 어려움이 계속됨에 따라, 해수부는 이번에 미주?동남아항로에 추가 선박을 투입하는 선사에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당초 연말까지 시행할 예정이었던 항비감면도 내년 6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중장기 방안으로써 ?선복량 및 컨테이너 박스 공급을 확대하고, ?해외 주요항만에 공동물류센터를 운영하여 우리기업의 물류비용이 절감되도록 지원하며, ?콜드체인?전자상거래 등 화물에 대한 특화구역 조성, 국내복귀기업 입주 지원 및 스마트 물류센터를 통해 수출입 화물의 물류 효율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선사에 수출화물 인센티브 추가 지급
이번 추가 인센티브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미주?동남아 항로별 수출물량이 전년 동월보다 일정비율 이상 증가한 선사를 대상으로 하며, 부산?인천?여수광양 등 3개 항만공사에서 총 29억 원 한도로 지급한다.
* 부산항만공사 20억원(미주 15억, 동남아 5억), 여수광양항만공사 3억(미주 2억, 동남아 1억), 인천항만공사 5억 5천만원(기존 5억원 포함)
먼저, 부산항만공사는 올해 수출량이 2만TEU 이상인 선사 중에서 북미항로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10%를 초과한 물량에 대해*, 동남아항로는 전년 동월 대비 5% 이상 증가물량에 대해 TEU당 2만원씩을 지급한다. 이는 현재 부산항만공사가 운영하는 환적화물 인센티브 단가(TEU당 1,000원)의 약 20배, 부산항 평균 수출하역료의 약 30%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 A선사가 2019년 12월에 10,000TEU를 선적하고, 2020년 12월에 12,000TEU를 선적한 경우, 10%를 초과한 물량인 1,000TEU에 대해 2천만 원 지급(1,000TEU×2만원)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북미?동남아 항로의 수출물량이 전년 동월 대비 10% 이상(최소 100TEU 이상) 증가한 선사에게 미주항로는 TEU당 2만 원, 동남아항로는 1만 원씩 지급한다.
인천항만공사는 그간 지급되던 물동량 인센티브(5억)에 더해 동남아 항로에서 수출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 100TEU 이상 증가한 선사에게도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지급하는 추가 인센티브로 중국발 해상운임과의 차이가 감소하는 만큼 주요 항만별로 추가 선박투입이 활발해지고, 국내 수출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적 선사대표들은 지난달 30일 해수부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번 조치를 바탕으로 본사와 추가 선복배정에 대해 적극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한편, 간담회에서 선사들은 임시편성 선박에 대한 지원을 건의하기도 했는데, 해수부는 이에 대해 신규 투입이 확인되는 경우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입출항료, 정박료 등 사용료를 50% 감면하기로 하고 부산?여수광양?인천항만공사와 협의해 항만공사별 사용료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항비 감면기간 6개월 연장
해수부는 항만공사 등과 협의를 거쳐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한시적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항만 물동량 감소로 피해를 입고 있는 국제여객터미널 입점업체, 선사, 항만운송사업자 및 연관 사업자에 대해 항만시설사용료 등을 감면*해 왔으며, 이는 연말까지 약 245억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항만운송사업자와 부대사업체가 항만 이용에 따라 항만당국에 지급하는 사용료 및 임대료 등을 한시적으로 감면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관련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해운항만물류 관련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내년 6월까지 감면혜택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조치를 통해 관련 업계가 4개(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항만공사로부터 감면받는 사용료 및 임대료는 144억 원 규모로 예상되며, 이와 함께 해운항만 중소기업의 이자를 지원하는 상생펀드도 기존 280억 원에서 30억 원 증액된 310억 원 규모로 늘려 운영된다.
한편, 여객 운송이 중단된 한중·한일 여객선사 및 여객 감소로 피해를 겪는 연안여객선사, 항만 물동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항만연관사업자에게 지원되고 있는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액은 내년 6월까지 20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 대책
1) 선복량 및 컨테이너 박스 공급 확대
해수부는 수출기업 애로해소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선복량 확충 및 컨테이너 박스 등 장비 확보에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우선 현재 건조 중인 HMM의 1.6만 TEU급 컨테이너선 8척이 2021년 상반기에 인도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지원하고, 국적선사들이 선박 신조 등 선복량 확대를 위해 자금을 조달할 때는 해양진흥공사의 각종 금융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화주 간 장기운송계약 확대 등 안정적인 물동량 확보를 기반으로 선사들이 신조선 발주 등 선복량을 확대하는 선순환 구조도 정착시켜 나간다. 이를 위해 지난달 20일 첫 인증기업을 배출한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는 기존의 법인세?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외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컨테이너 박스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진흥공사가 우수한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컨테이너 박스를 대량 발주하고, 국적선사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장기간 대여해주는 ‘컨테이너 박스 리스플랫폼’도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2) 해외 공동물류센터 운영
수출기업과 국적 해운물류기업의 수출입 물류기반 안정을 위해 부산항만공사 등 공공기관을 통해 해외 거점항만에 우리 기업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해외 공동물류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한다.
오는 2021년에는 유럽 시장의 대표 항만인 네덜란드 로테르담항과 스페인 바르셀로나항*, 글로벌 생산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프로볼링고 항**에 해외 공동물류센터 개장을 앞두고 있다.
* 로테르담, 바르셀로나 : 각각 물류창고 1.5만㎡ 규모를 국적 중소 물류·수출기업에 배정, 시장평균 단가의 80% 수준으로 연간 18천 TEU 규모 처리 가능(잠정)
** 프로볼링고항 : 보세창고 1.3만㎡ 규모로, 국적기업에 시장평균 단가의 50~70% 수준에 창고 보관, 하역작업 등을 제공하여 연간 4.3억원의 물류비용 절감 예상(잠정)
이들 센터가 개장하면 우리 기업은 현지시장 평균 단가보다 20~50% 낮은 비용으로 이들을 이용할 수 있어, 현지물류비용 절감 및 경영여건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우리 수출기업이 더욱 편리하게 해외 공동물류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다른 공공기관과 물류센터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항만공사가 설립 중인 해외 물류센터를 KOTRA의 ‘해외공동물류센터’로 지정하여 활용하는 방안 추진
3) 항만시설 효율화
냉동?냉장화물과 전자상거래가 급증*하는 추세에 발맞춰 오는 2023년까지 인천신항 배후단지에 특화구역을 조성해 신속한 물류를 지원한다.
* 최근 10년간 인천항을 통한 축산물 수입 및 수출물동량은 연평균 10.8% 및 28.4% 증가
국경 간 전자상거래 규모 : (’16) 4,010억$ → (’18) 6,750억$ → (’20) 9,940억$
해수부는 항만별 특성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특화구역 지정 제도를 도입하였고, 올해 6월에 ‘인천 신항 콜드체인 특화구역’을, 8월에 ‘인천항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을 지정한 바 있다.
현재는 인천항 콜드체인 및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최초제안서의 타당성을 확인 중이며, 제안서 심의 후 제3자 공모 절차를 거쳐 내년 1분기 중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약 1조 원 규모의 민간투자와 1,100여 명의 신규 일자리, 연간 약 13만TEU 규모의 신규 화물 창출이 기대되며, 특화구역 내 입주기업들이 전자상거래 화물 전용 국제물류센터(GDC*) 시스템을 구축하고 씨앤에어(Sea&Air**) 운송방식을 본격 활용하게 되면 약 46%의 물류비용 절감도 예상된다.
* Global Distribution Center :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의 제품을 반입·보관하고, 해외 개인주문에 맞춰 제품을 분류·재포장하여 배송하는 국제물류 시스템
** 해상운송의 경제성과 항공운송의 신속성을 결합한 국제 복합 운송방식
해수부는 앞으로도 부산항 환적화물, 평택·당진항 PDI(Pre-Delivery Inspection) 특화구역 등을 통해 물류비 절감과 연계산업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4년까지 인천항과 부산항에 스마트 물류센터*를 1개소씩 세워 화물 입?출고, 재고관리 등의 업무의 효율을 향상시킴으로써 물류비용과 시간 절감을 도모한다.
* 첨단 디지털 물류기술을 통해 화물의 입출고 및 적치 등을 자동화하고, 실시간 재고관리 및 화물의 수요를 예측하며, 설비의 고장을 사전에 감지함으로써 최적의 작업환경을 조성
인천항은 내년도부터, 부산항은 2022년도부터 설계 및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00여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연간 약 20억 원의 물류비용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추가대책은 최근 수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고자 마련한 것”이라며,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지원대책 이행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수출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이 하루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