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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 난민과 이주민 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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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는 2020.12.4.(금) 제3차 한-유엔난민기구[UNHCR] 정책협의회를 화상으로 개최하였다. 우리측에서는 조영무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이, UNHCR측에서는 켈리 클레멘츠(Kelly Clements) 최고부대표가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 UNHCR은 난민 보호 및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1949년 12월 창설된 기구로서, 전 세계적으로 △난민들의 권리와 복지 보호, △자발적 본국 귀환 및 제3국 재정착 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음.


□ 양측은 이번 정책협의회를 통해 △난민 관련 정책, △코로나19 대응, △우리 정부와 UNHCR간 협력 강화, △지역별 인도적 위기 대응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ㅇ 우리측은 우리의 개발협력·인도지원 정책과 코로나19 관련 인도적 지원 및 경험 공유 노력을 소개하고, △글로벌난민포럼(Global Refugee Forum) 계기 우리측 공약 이행, △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 △「아프간 난민 해법 전략(SSAR) 지원 플랫폼」 핵심그룹참여 등 국제사회의 난민 문제 해결에 적극 기여하는 한편, 아시아 최초 난민법 시행 국가로서, 국내적으로도 난민보호 역량 강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을 설명
  ㅇ UNHCR측은 2021년에도 난민 관련 인도적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확산 이전부터 시행해온 탈중앙화 및 지역화 노력을 설명하고, 한국이 난민 정책 관련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UNHCR의 주요 공여국으로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오고 있음을 평가
  ㅇ 특히, UNHCR측은 우리 정부가 「제2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분쟁하 성폭력 사업에 지원하는 등 동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기여해 오고 있음을 평가
  ㅇ 양측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취약계층인 난민들이 겪는 인도적 위기가 한층 심화된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는 한편, 우리측의 UNHCR을 통한 아중동 및 아시아 지역 취약계층 및 의료진 대상 250만불 규모 방역물품 지원 관련 협의
  ㅇ 아울러, UNHCR측은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시리아,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난민과 인근 난민수용국에 대한 우리측의 지속적인 지원에 사의를 표명하고, 난민 문제의 지속가능한 해결책 마련에 대해서도 지원을 요청


□ 2000년부터 UNHCR 집행이사국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 속에서도 금번 정책협의회를 개최함으로써 UNHCR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였으며, 앞으로도 난민 및 이주민에 대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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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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