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9일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친환경 에너지 타운 종합계획’ 확정 ▷ 신재생에너지생산, 주민소득 증대, 기피시설 갈등완화 1석 3조 효과 기대 |
정부는 에너지도 생산하고 님비(NIMBY)현상도 해소하는 친환경 에너지타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2.19(금)일, 녹색성장위원회*는 제5기 제1차 회의를 통해「친환경에너지타운 종합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 녹색성장 정책을 심의·조율하는 총리소속 기구로 녹색성장, 기후, 에너지, 산업 등 민간위원 21명과
기재부 등 17개 부처 장관 포함, 총 38명으로 구성(공동 위원장: 정홍원 국무총리, 이승훈 민간위원장)
친환경에너지타운은 가축분뇨처리시설, 매립지 등 기피·혐오시설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문화관광 등 수익모델을 가미, 주민수익 향상을 추구하는 모델이며,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발생한 수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주민소득 증대와 함께 기피시설관련 갈등완화, 에너지원 다양성 증진까지 1석 3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에서는 ‘15년부터 ’17년까지 전국에 총 15∼20개의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지정하여 성공사례를 확산시킬 계획으로,
지난 5월에는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으로 강원 홍천군(소매곡리), 광주광역시(운정동),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 일원 등 3개 지역을 선정하고 사업에 착수한 바 있다.
* (홍천) 퇴액비자원화시설 착공식(10.30)
(광주) 주민설명회(10.7), 기본설계 진행중 (진천) 국제공동연구 계약체결, 기본설계 진행중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은 사업내용과 특성을 고려해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농식품부 등 주관부처가 맡아 추진하고,
원활한 주민 참여를 위해 융자지원*, 기업펀드 연계**, 마을기업***선정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울 마련하기로 했으며,
*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비의 90%(중소기업)까지 장기 저리 지원(변동금리, 1.75%),
‘14년 예산 1,284억원
** (예시) LG 친환경 예비사회적기업 성장지원사업 : 3년간 6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협동조합 등에
지원(최대 5천만원), 무이자 대출(최대 1억원) 실시 중 (환경부?고용부?LG공동협약)
*** 최장 2년 간 8천만 원(1차 5천 + 2차 3천)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자체가 희망하는 부대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재정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경우 사업비 국고보조율 상향*을 검토한다.
* 현재 친환경에너지타운 예산(舊 저탄소녹색마을) 등으로 국비 50% 지원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판매사업자 선정* 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융합기술, 발전단가 저감기술 등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자와 공급인증서 장기매매계약(12년 이상)을 체결토록
지원하는 제도
정부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향후 전국 확산은 물론 해외수출 모델도 발굴할 계획이다.
이승훈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창의적으로 환경-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접근법이 될 것”이라면서,
“님비시설에 대한 국민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국내외에 자랑할 수 있는 성공사례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 첨부 : 친환경에너지타운 종합계획 주요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