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도 내용
○ 환경부가 2017년부터 지난 해까지 13대의 노후경유차를 중고로 매각함
2. 동 보도자료 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 행정기관, 지자체 등이 소유한 물품을 불용처리할 때는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라 우선 매각 등을 통해 잔존가치를 회수하고, 예외적으로만 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음
- 이에 따라 쓰임새가 다한 노후경유차도 대부분 매각 처리되고 있었음
○ 다만, 노후경유차가 폐차되지 않고 민간에 공매될 경우 실질적으로 오염원이 제거되지 않아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반감될 우려 제기('19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등)
○ 이에 정부는 2019년 11월에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에서 공공부문이 노후경유차를 불용처리할 때 민간 공매를 금지하였으며,
-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세부내용을 담은 노후경유차 감축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작년 10월에 모든 행정·공공기관에 배포하였음
○ 동 지침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유로5(Euro5) 이전 노후경유차는 사용목적이 다하면 폐차 방식으로 불용처리해야 함
- 특히, 5등급 노후경유차는 우선적으로 2022년까지 모두 폐차할 예정임
○ 한편, 환경부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이 발표된 2019년 11월 이후 불용처리한 노후 관용경유차 15대를 전량 폐차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