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과태료 징수절차가 종료된다는 사실이 미리 국민에게 통지됩니다!
□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그로써 절차가 종료되어 더 이상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19.)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시행일 : 2021. 2. 5.).
<첨부참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이제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과태료 징수절차가 종료된다는 사실이 미리 국민에게 통지됩니다!
□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그로써 절차가 종료되어 더 이상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19.)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시행일 : 2021. 2. 5.).
<첨부참조>
이제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과태료 징수절차가 종료된다는 사실이 미리 국민에게 통지됩니다!
□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그로써 절차가 종료되어 더 이상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19.)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시행일 : 2021. 2. 5.).
<첨부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