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는 현재 ‘주택 중개수수료 및

중개서비스’ 제도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jtbc 1.25.일자, 서울경제 1.26.자 보도에 대한 설명)

 

□ 국민권익위는 현재 ‘주택 중개수수료 및 중개서비스’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으며, 최종 제도개선안은 오는 2월 중 전원위원회를 거쳐 확정한 후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할 계획입니다.
 
○ 1월 25일 jtbc, 1월 26일 서울경제에서 보도한 <“중개수수료 개편안 마련... 10억 매매에 최고 550만 원”, “집 계약 깨면... 깬 쪽에서 중개수수료 다 내야” >, <“10억 집 중개수수료 900만 → 500만 원”>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기사내용(jtbc, 1.25. 보도, 서울경제 1.26. 보도)
 
○ (jtbc) 국민권익위의 중개수수료 개편안에 의하면,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고팔 때 수수료는 90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인하되고, 6억5천만 원짜리 전세 수수료는 520만원에서 235만 원으로 싸져...
 
국민권익위는 이번 개편안에 집 계약을 깰 때는 깬 쪽에서 중개수수료를 다 내도록 하는 원칙도 담기로 했음...
 
○ (서울경제) 국민권익위는 주택 매매·전세 중개수수료 인하방안을 마련했는데, 이에 의하면 매매금액이 10억 원인 중개수수료는 90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인하되고, 6억5천만 원짜리 전세 수수료는 520만원에서 235만 원으로 낮아져...
 
□ 국민권익위원회 입장
 
○ 1월 25일 jtbc, 1월 26일 서울경제의 보도는 국민권익위가 국민생각함 등을 통해 국민,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진행 중인 내용입니다.
 
○ 국민권익위는 현재 ‘주택 중개수수료 및 중개서비스’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으며, 최종 제도개선안은 오는 2월 중 전원위원회를 거쳐 확정한 후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