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파고’는 현장 중심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방위사업청장이 직접 기업 및 방위사업 현장을 찾아가서 실시하는 간담회로, 방위사업청은 제기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와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7일 이내에 답변하고 있다.
* (다파고(DAPA-GO)) ①방위사업청(DAPA)이 산업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Go), ②업계의 애로사항에 속 시원하게 답하고, ③우리 방산업체가 해외에서 활발하게 다 팔고 다닐 수 있도록 무엇이든 지원하겠다는 중의적 의미
ㅇ ㈜트렉아이는 위성 본체, 전자광학 탑재체 및 지상장비를 아우르는 지구관측 위성체계 개발기업으로, 군의 위성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성 완제품을 세계 각 국에 수출한 실적을 가지고 있으며,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중이다.
ㅇ 강은호 청장은 ㈜쎄트렉아이의 김이을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임직원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방산수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ㅇ ㈜ 쎄트렉아이 김이을 대표이사는 “주요 방산물자에 포함되지 않는 군용 전략물자의 경우, 수출가능 여부 의견 요청에 대한 답변이 표준화된 문서로 영문으로도 제공이 가능하다면 업체 수출 추진에 효과적일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ㅇ 이에 강은호 청장은 “현재 군용 전략물자는 수출 예비승인 절차 없이 신속하게 허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허가 전 수출가능 여부를 문의할 경우 업체 신청 시 영문 포함된 표준화된 공문으로 회신토록 절차를 개선하겠다.”라고 답했다.
ㅇ 이어서, 강은호 청장은 아이쓰리시스템에도 방문하였다. 아이쓰리시스템은 1993년에 설립되어 2010년에 방산업체로 지정된 이후, 한국군의 유도무기와 전차·장갑차 등 주요 무기체계에 탑재되는 적외선 영상센서를 생산하는 방산분야의 강소기업이다.
* 적외선 영상센서 : 적외선 에너지를 감지하여 이를 영상정보로 제공하는, 무기체계의 탐지식별 성능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부품
ㅇ 강은호 청장은 아이쓰리시스템 정한 대표이사 등 주요 임직원과 간담회를 실시하면서 방위산업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ㅇ 아이쓰리시스템 정한 대표이사는 국방과학기술혁신법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협약제도를 언급하며 “기존 계약 이외에도 협약제도 도입으로 인하여 참여업체들이 책임지지 못할 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몇몇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이에 대해, 강은호 청장은 “협약 제도 도입은 연구개발의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업체 주도의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엄격한 사업관리 및 제안서 평가 등을 통해 업체가 우려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ㅇ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 되었던 다파고는 신임 청장 취임을 계기로 기존 방산수출뿐만 아니라 방위사업 전반에 대한 업체의 건의 사항이나 현안을 직접 청취하고 무기체계를 운용하는 군부대나 산학연 등 다양한 방위사업 참여자까지 방문 대상을 확대하는 새로운 ‘다파고 시즌 2’로 거듭날 예정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