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기사 내용
2021.2.16.(화) 중앙일보, “문 정부 들어 비정규직 95만명 늘어...역대최고” 기사 관련 반박
현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비정규직은 9만7000명 늘어나는데 그쳤다...(중략)...그러나 집권 3년 차인 2019년 비정규직이 86만7000명이나 늘었다...(후략)...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전체 근로자 수가 감소하면서 비정규직도 5만5000명 줄었지만, 여전히 비정규직은 742만6000명에 달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증가 규모는 94만5000명이었다.
반박내용
통계청의 2019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는 ILO의 개정된 ’종사상지위분류‘ 적용을 위한 병행조사를 하면서 조사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전년도와 단순비교는 곤란함
‘19년 조사 결과에는 新종사상지위분류 적용을 위한 병행조사에서 ‘기간’ 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과거에 포착되지 않았던 기간제근로자가 추가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비정규직 규모 등을 전년 대비 증감으로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활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통계청 보도자료(‘19.10.29.)에도 유의사항으로 명시)
한편, 2020년 조사에서는 2019년 비정규직 증가의 상당 부분을 야기했던 경활조사 병행조사의 영향이 안정화되면서, 비정규직 급증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음
정부는 민간부문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고용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 고용구조개선지원단을 통해 고용구조 진단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 (고용구조개선지원단) (’19년) 1.5억원 → (‘20년) 10.2억원
기간제, 파견, 하도급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고용한 경우 정규직 전환지원금*, 세액공제** 등 재정지원을 지속할 계획임
* (정규직전환지원금) 기간제 등 정규직 전환시 임금증가액 일부, 간접노무비 지원
**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시 1인당 최대 1,000만원을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
문 의: 미래고용분석과 천경기 (044-202-7254), 고용차별개선과 김민규 (044-202-75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