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12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제12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21. 2. 18. 현대차남양기술연구소

제12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자동차 산업발전에 힘써오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님, 김종현 LG에너지 솔루션 대표이사님 등 산업관계자 여러분들을 모시고, 우리나라 자동차 기술개발의 산실인 남양연구소에서 ‘친환경자동차 육성 전략’ 을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계 주요국은 지구환경 보호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의 자동차 산업도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글로벌 트랜드에 민첩하게 대응해 온 결과, 지난해 전기차 수출 세계 4위, 수소차 보급 세계 1위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을 비롯한 관련 산업 종사자 모두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친환경차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본격적인 경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최근 환경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후 미국내 1, 2위 완성차 기업인 GM과 포드사가 전기차 개발에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등 유럽선진국들도 전기차 개발과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정부도 올해를 친환경차의 대중화 시대를 여는 원년으로 정하고, 우리기업이 세계시장에서 First-Mover로 확고히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수요와 공급기반 혁신에 더욱 속도를 내고자 합니다. 올해부터 공공부문에 전기차, 수소차 의무구매목표제를 신설해 고정적인 수요를 창출하는 등 정부의 마중물 역할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렌트·물류·운수 관련 기업들이 친환경차를 구매할 때 보조금을 우선 배정하는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해 민간부문에서도 대규모 수요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한편, 친환경차가 성능이나 가격 면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용플랫폼 연구개발, 부품 국산화, 배터리·연료전지 리스 등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천억원 규모의 미래차 뉴딜펀드를 조성해 1차, 2차 협력사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등 친환경차 산업생태계로의 안정적 전환에도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를 기반으로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내 최초로 전기차 전용플랫폼이 탑재된 신차의 일부가 공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세기 자동차 대량생산과 소비시대를 이끈 포드자동차의 ‘Model T’ 처럼 친환경차 세계시장에서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길 기대합니다.

[보도자료]정세균 국무총리, 제12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친환경차 대중화 시대,
그 중심에 우리 기업들이 우뚝 서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5년 신차판매의 50% 이상 친환경차 전환, ’30년 온실가스 배출 24% 감축-

정총리, “올해를 친환경차의 대중화 시대 여는 원년으로 ! 우리 기업들이 세계시장의 First-Mover로 확고히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수요-공급기반 혁신 지원할 것”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 △ 배터리리스 사업 도입, 부품·소재 국산화 등으로 가격경쟁력 확보 △ 주행거리·전비 향상 등을 위한 기술혁신 지원 △ 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중소·중견 New-Player 육성 지원을 통한 탄소중립 생태계로 전환 가속화

(2021년 무공해차 보급 혁신방안) △ 공공부문 무공해차 구매의무 신설, 민간부분 상용차 지원확대 등을 통한 수요 창출 △ 무공해차 성능향상과 대중화 견인을 위한 보조금체계 개편 △ 입지규제개선, 충전소 구축 등을 통한 편리한 충전환경 조성

□ 정세균 국무총리는 2월 18일(목) 오전, 경기도 화성시 소재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제12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습니다.
○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2021년 무공해차 보급 혁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 (산업부)
□ 그간 우리 정부와 기업의 노력으로 친환경차 보급·수출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충전 애로 ▴짧은 주행거리·중대형 차량 미출시 ▴높은 차량가격 등은 여전히 친환경차 확산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누적보급(’16→’20년) : 24만대 → 82만대(3.6배) / 수출(’16→’20년) : 7.8만대 → 28만대(3.5배)
    * ’20년 전기차 수출 세계 4위, 수소차 보급 세계 1위, 전기차 보급 세계 8위 기록
□ 이에 정부는 친환경차 전환을 가속화하고, 2050 탄소중립을 자동차산업의 성장동력으로 연계하기 위해 향후 5년간(’21~’25) 친환경자동차 육성전략을 담은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산업부가 5년단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 제4차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친환경차 확산을 통해 3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24% 감축하겠습니다.
○ ’25년까지 283만대, ’30년까지 785만대의 친환경차가 보급될 수 있도록 대규모 공공·민간 수요창출*과 친환경차 공급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 공공기관은 친환경차 100% 의무구매 (’21∼), 렌터카·대기업 등 민간 수요자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도입(’21), 택시·버스·트럭 등 영업용 차량 보조금·인센티브 확대 등
   ** 온실가스 배출기준 및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단계적 강화
○ 연비향상을 통해 하이브리드차를 全주기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② 충전인프라 적재·적소 배치로 생활 친화적인 충전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전기차) 전기차 보급대수 50% 이상으로 충전기가 구축되도록 지원*(’25년 50만기↑)하고, 20분 충전으로 300km주행이 가능한 초급속 충전기(21년 123기+α) 보급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 전기차충전기 의무구축 강화(現 주차면 200면당 1기 → ’22년 10기), 旣築 건물도 의무 부과
    * 연립·다세대 등 충전기 설치가 곤란한 이용자들을 위해 공공 충전시설 의무개방
○ (수소차) 전국 어디서든 30분내에 충전소 도달이 가능토록 ’25년까지 충전소 450기를 차질없이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차량대비 충전소가 부족한 서울·수도권에 전략적으로 집중 구축할 계획입니다.
    * 전국(수도권) 구축 목표 : ‘20년 70기(17기)→´21년 180기(51기)
③ 내연기관차 수준의 경제성을 조기에 확보하겠습니다.
    ※ 차량가격+연료비 경제성(TCO-Parity) 달성 → ’25년 전기차, ’30년 수소차
○ 전용플랫폼*, 부품소재 국산화** 등으로 ’25년까지 차량가격을 1천만원이상 인하하고, 금년말 만료되는 친환경차 세제혜택(개소세·취득세 등)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전기 트럭·버스 전용플랫폼 개발 지원, ** 배터리·연료전지 등 핵심소재 국산화(정부 1,139억원)
○ 특히, 배터리리스 사업 도입*을 통해 초기 구매가격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 ’21년 택시·트럭 전기차 시범사업 추진, ’22년 수소버스로 확대
④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 산업계와 협의를 거쳐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차종별 “친환경차 전환전략”을 연말까지 수립할 예정입니다.
○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에 전주기 온실가스 평가* 반영을 검토하고, 배터리 전수명 품질·적합성 기준의 별도 도입도 검토하겠습니다.
    * Life Cycle Assessment : △연료·전기의 생산·사용 △배터리 및 부품 생산·재활용 등 자동차 순환

① 전기·수소차 모두 내연기관차 이상의 성능을 확보토록 하고, 세계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친환경차 수출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 친환경차 수출(’20→’25) : 연간 28만대 → 83만대(3배) / 비중 14.6% → 34.6%
○ (전기차) 배터리 에너지밀도 향상, 열관리 시스템 효율 개선, 부품 경량화를 통해 전비·주행거리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25년까지 내연기관차 이상의 주행거리 확보(600km 이상), 전비 15% 향상(6.5km/kWh)
   - ‘24년 완전자율주행 차량 출시를 위해 6대 핵심부품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안전성을 대폭 강화한 전고체전지(400Wh/kg)를 ‘30년까지 상용화하겠습니다.
○ (수소차) ’25년까지 상용차 全차급*으로 확대 출시하고, 내구성(50만km↑)·주행거리(800km↑)를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액화수소 차량 개발(~’25) 및 실증(’26~)을 통해 디젤트럭과 동등한 수준의 주행거리(1,000km이상)를 달성하겠습니다.
    * 10톤 수소트럭(’21년), 수소광역버스(’22년), 23톤 수소트럭(’23년) 등
② 탄소중립시대를 개척하는 4대「Challenge」프로젝트 추진하겠습니다.
○ (탄소중립 +) CO2를 활용하여 연료생산하고, 미세먼지 Net-Zero 자동차의 상용화에 도전하겠습니다.

○ (그린수소 Boom-Up) 수전해 충전소, 폐에너지 활용 등 청정수소 생산·충전인프라를 조기 상용화 하겠습니다.

○ (친환경 모빌리티) 철도·항공·항만 모빌리티 전반의 친환경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차량 전주기 친환경화) 폐배터리 및 연료전지 재활용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① ’25년까지 500개, ’30년까지 1,000개의 부품기업을 미래차산업 관련 기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 완성차-1·2차 부품사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가치사슬 One-Shot’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 친환경차 물량 배정과 연계, 퇴직인력 활용 컨설팅(완성차社), R&D·자금·마케팅 지원(정부)
○ 연간 100개 이상 사업재편 희망기업 발굴하고, 금융·기술·공정·인력 등 사업재편 4대 지원수단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 미래차 뉴딜펀드(2천억원), 사업전환 전용R&D 신설, 인력양성(~’25년, 2.1만명) 등
② 미래차 분야 중소·중견 New-Player를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 공용플랫폼 개발(초소형 전기차, 버스·트럭), 수소버스 전환, 특장차(청소·살수차 등) 친환경차 전환 등 틈새시장 개척 지원하겠습니다.
○ 규제특구·규제샌드박스, Big3 펀드(1,500억원) 등을 통해 신산업 창출을 지원하고, 중소·중견제작사의 미래차 전환 촉진을 위해 R&D* 및 설비투자**를 지원하겠습니다.
    * 중견제작사 및 부품업체 전용 미래차 전환 R&D 프로그램 신설
   ** 미래차 전환 설비투자는 공장증설이 없어도 외투·지투 보조금 지원 추진
□ 금일 논의된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 2021년 무공해차 보급혁신방안 (환경부)
□ 이번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무공해차 대중화 시대를 열기 위한 ‘2021년 무공해자동차 보급혁신방안(부제: 2021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시행계획(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이번 계획(안)의 기본방향은 무공해차 대중화와 수송부문 탄소중립 가속화를 위한 보급기반의 확충입니다.
○ 수송부문은 전체 온실가스의 13.5%, 초미세먼지의 13.8%를 차지하는 핵심 배출원으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로의 혁신적 전환 없이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은 불가능합니다.
○ 이에 ‘21년 보급혁신방안은 단순 보급이 아니라, 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해 시장자생력을 확보하고, 수요와 공급정책의 균형적 추진으로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을 기반으로 접근하였습니다.
□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수송 분야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단계별 추진전략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자동차 판매사들이 더욱 많은 전기·수소차를 보급하도록 저공해차 보급목표를 상향*하고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신설합니다.
     * 보급목표 : (저공해차) ’21년 18% → ’22년 20%, (무공해차) ’21년 10% → ’22년 12%
○ 일반 승용차 대비 주행거리가 길어 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택시·화물·버스 등 상용차에 무공해차 보급물량을 확대하고, 차종별 개발시기와 연계하여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신설할 계획입니다.
     * (소형 전기화물) 1.3만 → 2.5만대, (전기버스) 650 → 1천대, (수소버스) 80 → 180대

○ 공공부문이 무공해차 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행정·공공기관의 신규 차량을 무공해차로 구매·임차(20년 80% 이상→‘23년 이후 100%)토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기관장 차량부터 전환하겠습니다.
○ 또한, 민간기업이 자발적으로 ’30년까지 보유차량을 100% 전기·수소차로 전환하는 ‘무공해차 전환 100(K-EV100)’을 추진하여 민간부문의 자발적 전환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 보조금 산정 시 전비 비중을 상향(50%→60%)하고,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량에 에너지 고효율 인센티브를 부여(최대 50만원)하는 등 고성능 차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고가 차량 지원 제한으로 가격인하 유도와 보급형 모델의 육성을 촉진하고, 저가 차량으로 인한 시장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버스·이륜차에 최소 자부담금을 설정하겠습니다.

○ 충전수요가 높은 고속도로 등 주요 이동거점에 급속 2,800여기, 초급속 123기 이상을 구축하여 전국 주유소 수준의 전기차 급속충전 환경(누적 1.2만기)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 주거지, 직장 등 국민 생활 가까운 곳 중심으로 콘센트·가로등형 등 여건별 완속 충전기를 3만기 이상 구축하고, 비공개 공용충전기의 위치, 수량 등 충전정보까지 공개하여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겠습니다.
○ 아울러, 수소충전소 전국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차량 대비 충전소가 특히 부족한 수도권*에 집중 구축(’20년 17기→’21년 50기 이상)하는 한편,
- 그린벨트, 도시공원 내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기초지자체에서 환경부로 인허가권을 상향하며, 사업자 연료구입비 지원 등 단계별 밀착 지원으로 구축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 정부는 오늘 논의를 토대로 3월 내 ‘21년 무공해차 보급혁신방안(환경친화적자동차 보급시행계획)을 고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