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안심소득… 암투병 부모님 돌보는 청년 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한해 농사 망치는 야생조수…제주 “피해 보상 신청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젊은 공무원 챙기기 봇물… “사기 올라” “급여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나주 주몽 드라마 세트장 ‘철거안’ 확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설명)코로나19 의료폐기물은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으며 정부는 관련업계에 안전장비와 예산을 지원중입니다.[한국일보 2021.2.1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 코로나19 의료폐기물 처리로 수도권 A업체가 적자를 내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정부는 의료폐기물의 안전처리를 위해 안전장비와 예산을 지원중에 있습니다.


○ 2021.2.18일 한국일보  <코로나 의료 폐기물 넘치는데… 처리업계는 '적자' 정부는 '뒷짐'>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수도권에 소재한 의료폐기물소각업체 A는 의료폐기물이 늘어나면서 수입도 함께 늘었어야 하지만 수익성이 낮은 코로나19 의료폐기물 처리로 현재 수천만 원대 적자가 발생


② 전국의 의료폐기물 소각처리업체가 받은 정부 지원은 보호복 세트, 마스크, 비닐가운과 같은 방역용품이 전부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①에 대하여 : 수도권 A업체의 적자 발생은 사실이 아님


○ 수도권 A업체에 확인한 결과 특정기간('20.12~'21.1) 동안 코로나19 의료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수입보다 재위탁 비용이 높아 수천만 원대 손실이 발생했으나, 그간의 코로나19 의료폐기물 및 기타 의료폐기물 처리로 적자를 낸 것은 아님


○ 또한, 의료폐기물의 소각단가는 일반사업장폐기물의 소각단가의 1.6배 수준으로 수익성이 낮다고 보기도 어려움


②에 대하여 : 정부는 의료폐기물 처리를 적극 지원중에 있음


○ 환경부는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손실비용을 지원하고 수집?운반업체와 처리업체에 안전장비를 지원중에 있음


※ 코로나19 의료폐기물 당일운반 원칙 준수를 위해 수집?운반업체가 추가 부담한 유류비와 인건비 보전을 위해 57개소 업체에 대해 4억8천만원 지원


○ 또한, 폐기물 처리업체에 직접적인 예산 지원은 없으나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의료기관에 폐기물처리비를 포함하여 손실 보상을 시행하고 있음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