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22(월) 제6기 에너지위원회*를 출범하고 제22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에너지위원회 위원장(산업부 장관), 당연직 위원(기재, 과기, 외교, 환경, 국토부 차관),
위촉위원 19명(2년 임기, 연임가능) 등 총 25명으로 구성

ㅇ 금일 제22차 에너지위원회에서는 ①‘21년도 에너지분야 주요정책 추진 방향, ②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수립 방안, ③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 수립 방안, ④원전 관련 주요 현안 처리 방안 등 총 4개 보고안건에 대해 참석 위원들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21년도 에너지분야 주요정책 추진 방향

□ 산업부는 지난주 발표한 2021년도 업무보고 중 에너지분야 주요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참석 위원들과 공유하고 논의하였습니다.

ㅇ 올해 에너지분야 업무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틀을 다지는데 중점을 두고 재생에너지 확산,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에너지전환 안착 등 올해 계획한 주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은 2.17일자 산업부 보도자료 참고)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수립 방안

□ 범정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따른 분야별 전략의 일환으로 금년말까지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수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이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 발굴 및 논의를 위해 올 상반기중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업계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에너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수립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이를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분야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공급, 계통, 수요, 산업, 제도 등 분야별 탄소감축 추진 전략 및 세부 정책과제 등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 수립 방안

□ 지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19.6)｣*,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20.12)｣** 등을 통해 분산에너지의 보급·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 재생에너지·집단에너지·연료전지 등 분산형 전원 발전량 비중을 ‘40년 30%로 확대

**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대응을 위한 송·배전망 확충, 자가소비 활성화 등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확산

ㅇ 이를 토대로 산업부는 종합적인 중장기 전략을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ㅇ ①분산에너지 우대책 도입, ②분산에너지 친화 전력시장제도 개선, ③계통안정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고도화, ④지역 주도의 분산 에너지 시스템 구축 등을 기본방향으로 세부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우선 3월중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여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높은 제주도(‘20년, 16.2%)를 중심으로 단기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며,

ㅇ 향후 관계부처 협의, 에너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중장기 방향을 포함한 ｢분산에너지 로드맵｣을 수립 확정하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가칭)의 제정도 검토·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전 관련 주요현안 처리 방안

□ 신한울 3·4호기와 천지(영덕) 원전 예정구역에 대한 처리방안 보고와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ㅇ 사업자인 한수원은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라 신한울 3·4호기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허가 취소 시 향후 2년간 신규 발전사업 참여가 제한되므로 비용보전 관련 법령 등 제도 마련 시까지 사업허가 유지가 필요함을 사유로 공사계획인가기간 연장을 신청(’21.1.8)하였고,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ㅇ 또한 천지(영덕) 원전은 이미 한수원이 이사회 의결(‘18.6)을 통해 사업을 종결한 바 있으며, 원전 예정부지 지정 해제를 위한 그간의 지자체·지역사회와의 협의 경과와 추진 방안을 보고하였습니다.

□ 이날 회의에서 성윤모 장관은 “탄소중립은 우리에게 분명히 도전적인 과제이지만 우리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인만큼,

ㅇ 모든 경제주체들의 능동적인 준비와 선제적 대응을 통해 기업과 산업생태계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의 기회로 적극 활용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