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보다 연어 양식” 지자체 60조 시장 노크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발전소·철로 위 문화 꽃피우는 마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도봉, 폐지수거 어르신에게도 마스크 지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국민권익위, “채용·자격 시험 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방안 마련” 관계기관에 정책 제안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1. 2. 24. (수)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과장 홍영철 ☏ 044-200-7231
담당자

조광현 ☏ 044-200-7239

고채림 ☏ 044-200-7236

페이지 수 총 5쪽(붙임 3쪽 포함)

국민권익위, “채용‧자격 시험 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방안 마련” 관계기관에 정책 제안

- 국민의견 수렴을 통해 부정행위 방지 조치 등 기관별 시험 중 화장실 이용방안 마련 요청 -
 

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의 채용자격시험 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방안을 마련하고, 임신부와 과민성 대장(방광) 증후군 질환자에게도 편의제공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개선 사항을 마련해 중앙부처, 지자체 등에 제안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정책 제안을 그간 접수된 민원을 바탕으로 기관별 시험운영 실태 분석과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공무원 채용시험, 국가기술자격시험 등의 시험 중 화장실 사용제한은 인권침해라는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다수 시험실시 기관은 부정행위 유발우려 등을 사유로 이를 제한하고 있어 응시자들의 개선 요구 목소리가 높았다.

 

에 국민권익위는 시험 중 화장실 이용과 관련한 국민들의 찬반의견과 이용방법 등에 대해 국민생각함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의견 수렴을 실시했다. 1,756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험 중 화장실 이용 찬반 질문에 과반수인 61.1%가 찬성의견을 보였다.

 

, 시험 중 화장실 사용 시 다른 응시자의 수험권 보장 등을 위해 화장실 이용 가능시간을 일정시간으로 제한해야한다는 의견(58.4%), 이용 횟수도 일정횟수로 제한해야한다는 의견(63%)도 있었다. 또한 부정행위 방지 등을 위해 소지품 검사 및 감독관 동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무려 84.6%로 높게 나타났다.

 

위와 같은 국민의견 수렴 결과와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국민권익위는 부정행위 방지, 다른 응시자의 정당한 수험권 보장 방안을 포함한 구체적인 화장실 이용 허용 방안을 기관별 사정에 따라 마련도록 관계기관에 제안했다.

 

제안내용에는 화장실 이용가능 시간, 이용 횟수 등을 시험별 특성에 따라 지정해 운영 이용 과정에서 소음 최소화 조치 사전 신청제도 운영 등의 방안을 담았다.

 

또한 화장실 이용 등과 관련한 편의제공 사항을 사전에 수험생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시험 공고와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안내하도록 했다.

 

추가적으로 임신부와 과민성 대장(방광) 증후군 질환자 등에게 별도 시험실 제공 등의 장애인과 유사한 시험편의 지원제도를 확대해 운영도록 요청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은 인권침해 해소차원에서 이뤄져야 하나, 이용방안은 시험의 다양성과 험생간 의견차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에 관계기관에서 모범 사례 등 여러 방안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별첨) 시험 중 화장실 이용 관련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 1. .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백신 이상반응 신속 대응”… 은평 집단면역 대장정

[현장 행정] 접종 현장 직접 챙긴 김미경 구청장 일상 회복 위해 예방접종 행정력 집중 앰뷸런스·응급구조사 배치한 채 접종 “주민 불안감 해소 위해 최선 다하겠다”

이웃이 이웃 돌보는 ‘풀뿌리 복지도시’ 강동

위기가구 발굴 명예복지공무원 등 운영

‘도서관 반딧불이’… 금천 고가의 공간 혁신

[현장 행정] 유성훈 구청장, 어둡던 하부 180도 변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