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12∼’21.3)시행계획*｣에 따라 겨울철에 이어 봄철인 3월에도 석탄발전 일부 가동정지 및 상한제약(발전출력을 최대 80%로 제한) 시행을 통하여 미세먼지 배출을 최대한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제4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주재: 국무총리) 발표(’20.11.30일)

ㅇ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대폭 줄이기 위해 안정적 전력수급을 전제로 적극적인 석탄발전 감축정책을 추진하여,

- 정부 출범전과 비교하여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량을 약 65% 저감하는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16년 3.1만톤 → ’20년 1.1만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시행한 발전부문 주요 미세먼지 감축대책>

ㅇ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12~3월 기간동안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감축 시행을 위하여 ‘20.12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 중에 있다.

□ 우선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기간동안 석탄발전 감축을 추진한 결과, 작년 12월부터 1월까지 석탄발전 부문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519톤(△23%)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으며,

ㅇ 계절관리제 시행前(‘18.12~’19.1월)과 비교해서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약 2,054톤(△54%)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 석탄발전의 미세먼지(PM2.5) 배출량(잠정) 비교 >

ㅇ 또한, 지난 1월 이상한파와 폭설로 전력수요가 급증하였지만 피크시 예비율 9.5%을 기록하여 석탄발전 감축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과 안정적 전력수급 상황 유지를 동시에 달성했다고 평가하였다.

* 겨울철 전력피크 직전 72시간 평균기온 : (‘20년) -8.4℃ < (최근 10년 평균) -4.7℃

* 겨울철 최대전력수요 : (’20.1.16일) 82.4GW → (‘21.1.11일) 90.6GW

□ 산업부는 3월중에도 안정적인 전력수급 유지 등을 전제로 최대한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인다는 기본원칙 하에,

ㅇ 전체 석탄발전기 58기 중 19∼28기를 가동정지하고, 그외 나머지 석탄발전기에 대해서는 최대 37기 상한제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20.3월 석탄감축 규모 : 석탄발전 60기 중 21~28기 가동정지, 최대 37기 상한제약
※ ’20.12.31일부로 보령 1·2호기 폐지

- 이는 겨울철 가동정지(9~17기)보다 최대 11기 확대 시행하는 것이며,

- 특히, 전력수요가 낮은 주말에는 평일에 비해 석탄발전기를 추가로 가동정지할 계획(주중 19∼21기, 주말 26~28기 가동정지)이라고 덧붙였다.

ㅇ 다만, 전력수급 및 계통상황, 정비일정, 설비여건, LNG 수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석탄발전 감축방안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산업부는 3월 한달간을 봄철 석탄발전 감축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전력거래소·발전사·한전 등 전력유관기관과 함께 전력수급 상황 모니터링 및 협조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며,

ㅇ 특히, 해빙기 취약지역 및 산불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배전설비 점검·보강 등 봄철 전력설비 안전강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 “국민들께서 올 봄을 미세먼지 걱정없이 깨끗하고 안전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철저한 전력수급관리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석탄발전 가동정지 및 상한제약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