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4.14.일 조선일보 <정부, '보(洑) 개방' 후 수질 최대 40% 악화 첫 인정> 보도와 서울경제 <文정부 추진 4대강 보 개방 3년새 수질은 더 나빠졌다>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보도 내용

① 보 수문을 오랫동안 연 곳에서는 수질 악화, 수문 개방 기간이 짧은 곳에서는 수질이 개선되는 현상이 나타남(조선·서울경제)

② 보 개방 이후 녹조 감소 현상이 2019~2020년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기온이 낮아져 줄어든 것이라 주장(조선)

③ 환경부가 지천 수질 개선을 제대로 하지 않는 바람에 강 본류로 더 많은 오염물질이 흘러 들어오는 등 정부가 전반적인 하천 관리를 소홀히 해온 사실이 수치로 나타났다는 분석(조선)

④ 낙동강 보로 인해 작년 홍수시 물난리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조선)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①번 관련) 기사에 제시된 BOD·T-P 등은 보 개방의 영향보다는 강수량, 상류에서 내려오는 오염물질 등 외부조건(수문기상, 유입 수질 등)에 영향을 크게 받음

※ 보 개방 이후 전반적인 물환경 지표들(녹조, 빈산소, 퇴적물, 수생태)은 개선 경향이나, 일부 수질항목(유기물, 영양물질 등)은 외부 조건(수문기상, 유입 수질 등)의 영향으로 증감 경향이 상이함을 계속 설명해 왔음

○ 금강 세종보, 영산강 승촌보의 경우, 보 개방 시기별로 각각 상류의 미호천 등으로부터 흘러오는 유기·영양물질 등과 연동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보 개방만으로 BOD·T-P 수치가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음

- 금강의 2020년 단년을 예년과 비교하면 대부분의 유기물·영양물질 추이가 아래와 같이 개선된 것으로 측정되나, 이를 보 개방 영향으로 분석하지 않았음

○ 낙동강 중·하류 부분개방 보 구간의 BOD, T-P 농도의 감소는 금호강에서 유입되는 농도가 개방 전('13~'16년) 대비 각각 평균 28%, 39%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됨

* 금호강6-1 BOD 3.9 ('13∼'16) → 2.8 mg/L('18∼'20), T-P 0.106 ('13∼'16) → 0.065 mg/L('18∼'20)

○ 이에 대해서는 금번 공개된「4대강 보 개방·모니터링 종합 분석 보고서('17.6~'20.12)」에 분석·제시하였음

※ 보도 설명자료(2021.1.27. 등)에서도 아래와 같이 기 설명

○ 보 개방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지표별로 상이하므로 보 개방 후 개선 경향을 보이는 녹조·빈산소·퇴적물 성상과 함께 외부조건의 영향이 큰 유기물·영양물질 등을 균형있고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

○ 아울러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이른바 '물그릇'론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에 발표된 4대강 사업 조사·평가 위원회 최종보고서에서 보로 물그릇이 확대되었다 하더라도 희석에 의한 수질 개선 효과는 없다고 명시한 바 있음

(②번 관련) '19년도 금강·영산강의 평균기온은 완전개방 이전('13~'17년) 평균과 유사하고 강수량은 오히려 약간 작아 비가 많이 와서 녹조가 감소했다는 전문가 주장은 사실과 다름

※ 보도 설명자료(2021.1.20.) 참고

(③번 관련) 환경부는 4대강 본류 수질 개선사업뿐만 아니라 미호천 수질관리 종합대책, 중권역 물환경 관리계획(총 51개),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 오염지류 유역진단 및 수질개선 사업 등 다양한 지류·지천 수질개선 사업을 추진 중임

○ 또한, 생태습지 및 생태수로 조성, 철새도래지 조성, 어도 설치 등 수생태 건강성 제고 사업을 병행하는 등 우리 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④번 관련) 작년 홍수('20.8월) 시 실측 데이터(보 상·하류 수위, 보 운영자료 등)로 실증분석한 결과, 4대강 보는 홍수조절능력이 없으며, 오히려 보가 하천단면을 축소시켜 홍수위의 일부 상승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남

* 낙동강의 경우, 달성보 상류에서 보 구조물로 인해 보가 없을 때보다 최대 1.01m 홍수위가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