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세금반환보증의 전세금 한도 상향 등에 대해 검토한 바가 없음
다만, ‘15년 업무계획으로 발표하였듯이 전세금 안심대출의 취급기관을 6~7개로 확대하는 방안은 추진중임
< 보도내용 (KBS, 3.6일자) >
□ 지난해 수도권 깡통전세 1,500건 넘어... 대책은
- 수도권 아파트 경매 실행건수중 채권액보다 낙찰가가 낮은 건이 1,500건
- 정부는 전세보증금 보증한도를 수도권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고 전세금안심대출도 모든 은행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중
- 수도권 아파트 경매 실행건수중 채권액보다 낙찰가가 낮은 건이 1,500건
- 정부는 전세보증금 보증한도를 수도권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고 전세금안심대출도 모든 은행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