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학균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3.26일 독일 연방은행(Bundesbank)이 주최한 금융안정위원회(FSB)* 프랑크푸르트 총회에 참석하였음
* FSB(Financial Stability Board): G20이 부여한 과제에 따라 금융분야 규제·감독에 관한 국제기준 등을 조율·마련하고 금융당국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기구
□ 금번 총회에서는 24개국 및 EU의 금융당국과 바젤감독위원회등 국제기준 제정기구의 최고책임자가 참석한 가운데,
ㅇ 현행 글로벌 금융시장의 취약점 및 기존 금융규제 개혁과제 마무리 방안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로이 부각된 잠재 리스크 요인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향후 계획을 논의하였음
□ FSB는 양호한 회복세를 보이는 미국을 제외하면 세계경제 전망은 부진하며, 국가별 상이한 통화정책 기조와 달러화 강세가 신흥국의 자금유출입 변동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였음
□ 또한 최근 저유동성 자산에 투자하는 개방형 펀드의 운용자산 규모가 증가하여, 해당 펀드의 환매요구 급증시 자산가격 급락 등의 시스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에 주목하였음
ㅇ 이에 자산운용업의 리스크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거쳐 감독 강화방안 마련을 검토하기로 합의하였음
□ 금융기관의 위법행위도 금융기관과 시장에 대한 신뢰 저하를 유발하는 잠재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되었으며, FSB는 임직원의 위법행위 감소를 위한 유인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검토할 계획임
□ 한편, 그간 선진국 위주 논의진행에 대한 우리측 문제제기가 수용되어 금번 총회에서 FSB정관 개정을 통해 신흥국에 총회의석을 추가배정하였음
* 아르헨, 인니, 사우디, 남아공, 터키의 총회의석이 2석으로 증가, 아국은 호주?스페인?스위스 등과 함께 2석(금융위, 한은) 유지
□ 김학균 상임위원은 현지시각 3.27일 오전 프랑크푸르트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금융회사 관계자들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ㅇ 우리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애로사항과 지원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임
※ 자세한 FSB총회 논의내용은 첨부한 FSB 보도자료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