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을 위한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 청취
- 법제처, 안전분야 국민법제관과의 간담회 가져 -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한 국민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27일 오전 11시 30분부터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안전분야* 국민법제관과의 간담회를 가진다.
* 소방방재, 재난안전, 경찰․교통 분야
○ 간담회에는 제정부 법제처장과 국민법제관으로 위촉된 호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이춘하 교수,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소기옥 이사, 한국시설물재난안전연합 송창영 대표, 한국교통학회 김기혁 명예회장, 삼성교통안전 문화연구소 장택영 연구원, 강원도 소방안전본부 김숙자 소방경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국민안전처 임상규 안전제도과장이 참석하여 실질적인 부처 협업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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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법제관이란? 정부입법, 법령과 제도의 개선 등의 법제처 주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촉된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 이번 간담회는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법령을 찾아 정비하는 법령정비 업무의 일환으로,
○ 안전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진 현실을 반영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관련 법령개선과제를 찾기 위해 마련되었다.
□ 간담회는 ▲법제처와 국민안전처의 2015년 국민안전관련 법령‧제도개선사업 소개 ▲국민안전에 관한 개선의견 제안 ▲개선의견에 대한 자유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국민들이 벌에 쏘여 119 구급차에 탔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구급대원이 사용하는 구급의약품에 "에피네프린(epinephrine)"* 추가하자는 의견,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시설공사에서도 분리발주제를 도입하자는 의견 등 소방․시설․교통안전 분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 에피네프린(epinephrine): 벌독이나 심한 음식 알레르기 등으로 인한 쇼크 때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 법제처 관계자는 "안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제도 개선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 부처의 협조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 앞으로 국민안전 관련 법령·제도개선사업 추진 시 국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관계 부처와 협조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국민안전 법제도 개선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