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서 주거환경중심평가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평가 절차, 평가 등급별 기준 등 세부 내용을 담은 ‘주택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매뉴얼’을 제도 시행일인 금일(5.29)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 게재 완료하였음
< 보도내용 (한국경제TV, 5.29자) >
국토부, 안전진단 기준 이원화 시행 첫날 주거환경평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재건축 시장에 혼란초래
[해명] 국토부, 재건축 주거환경평가기준 마련 못해’보도 관련
국토부에서 주거환경중심평가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평가 절차, 평가 등급별 기준 등 세부 내용을 담은 ‘주택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매뉴얼’을 제도 시행일인 금일(5.29)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 게재 완료하였음
< 보도내용 (한국경제TV, 5.29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