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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선택진료제도 개선 2단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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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선택진료제도 개선 2단계 추진



- 선택의사 병원별 80% 67%(2/3수준) 축소(진료과목별로는 최대 75%까지)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선택진료제도 개선을 위한 2단계 계획에 따라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63일부터 713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국정과제인 ‘3대 비급여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서, 매년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작년*에 이어 금년에는 선택진료의사를 축소한다.
 

 

<‘14년 선택진료 축소 추진실적>

 

 

 

 

(추가비용) 선택의사의 추가비용을 평균 35% 축소(‘14.8월 기시행)

* 진료항목별 20100% 가산 1550%만 가산토록 조정

 

추가비용 산정기준 항목별 부과률

구분

검사

영상

마취

진찰

의학관리

정신

처치수술

부황

현행

50%

25%

100%

55%

20%

50%

100%

100%

변경

30%

15%

50%

40%

15%

30%

50%

50%

 

선택진료비란 대학병원급과 일부 전문병원의 10년 이상된 전문의에게 진료시 수술·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하여 건강보험진료비용의 20100%를 추가로 청구하는 비용으로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

이번에 추진하는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추가비용을 징수하는 선택의사의 지정범위를 현행 병원별 80%에서 2/3수준(67%)으로 축소하는 것이다.

 

다만, 진료과목별로 최소 1/4의 인원은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선택의사를 두도록(진료과별 최대 75%까지만 지정 가능)하여, 환자들의 진료과별 이용에 대한 선택권도 강화하였다.

 

이렇게 되면, 올 하반기 선택진료 의사는 현행보다 22% 감소하고 선택진료비 비용도 약 2,200억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 추가비용징수 선택의사 10,400여명 8,100여명으로 2,300(22%) 감소 예정

 

- 환자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 선택진료 이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례]

 

(현재) A 상급종합병원의 정형외과를 내원한 환자 B씨는 경력이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 중 비선택진료 의사에게 진료를 보기를 원하였으나, 해당병원의 정형외과 전문의 취득 10년이상인 의사 12모두 추가징수 선택의사로 지정되어 있어 불가피하게 선택진료 추가비용을 지불하고 진료를 보았다.

▽ ▼ ▽

(향후) A 상급종합병원의 정형외과는 전문의 취득 10년이상인 의사 12명 중 3명은 비선택진료 의사를 두고 있어, 정형외과를 내원한 환자 B씨는 3명 중에 1명을 선택하여 추가비용 지불 없이 진료를 볼 수 있게 된다.

 

- 다만, 선택진료비 개편에 따른 병원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 규모만큼 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상할 예정이다.

 
 

 

<선택진료 손실보전 방안>

 

 

 

 

우수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기관별 수가(의료질향상분담금 신설)

 

감염관리 및 마취안전 등 환자 안전 관리 활동에 대한 수가

 

중환자실, 무균실, 분만실 등 특수병상 입원료 수가 현실화

 

 

앞으로도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17년까지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100% 환자부담을 하고 있는 현행 비급여 선택진료제는 사라지고,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는 ‘(가칭)전문진료의사 가산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현행 선택진료 자격기준(‘대학병원 조교수’)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의사 개인별 자격기준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투명한 선택진료제도가 운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완화의료 입원일당 정액수가의 전면 도입과 관련하여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의 완화의료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713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마당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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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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