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사업은 성산~담양 고속도로 등과 같이 여러 시·도에 걸쳐 추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SOC 예산을 지역별로 구분하면 자의적 해석 등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
국토부 추경안에 포함된 사업 중 41%가 영남권 사업이라는 것은 영남권과 타 지역에 걸쳐 추진되는 모든 사업들*을 모두 영남권 사업이라고 간주해야만 나오는 수치로 통계를 잘못 산출한 것임
* 경북 성산~ 전남 담양 고속도로(609억), 경기 이천~경북 문경 철도건설(200억), 경남 진주~전남 광양 복선화(412억), 충북 도담~경북 영천 복선전철(600억)
국토교통부는 SOC 사업이 여러 시·도에 걸쳐 추진된다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SOC 예산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배분하지 않으며, 국가기간교통망 구축계획 등 중장기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음
< 보도내용 (한겨레, 7.3자 인터넷판) >
국토부 추경 41%가 영남권 사업...새정치 “총선 겨냥”
- 영남지역 사업의 비율이 건수로는 4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 영남지역 사업의 비율이 건수로는 4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