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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면 지방재정을 한 번에 볼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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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지방공공기관의 재정정보를 통합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지방공공기관 정보를 한곳에서 볼 수 있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구축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2014년 11월부터 금년 3월까지 지방재정정보 공개를 위한 업무재설계(BPR :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정보전략기획(ISP : Information Strategic Planning) 사업을 통해 지방재정 정보를 한곳에서, 알기 쉽게, 자동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2015년 5월 사업을 발주하여, 금년 말까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구축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방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재정건전성 확보 및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정부3.0 정보공개 확대의 일환으로, 지난 5월 13일 개최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재정개혁의 주요과제로 확정하여 추진키로 한 바 있다. 이 시스템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지방재정에 관한 정보를 한곳에서 제공, 현재 각각 공개되고 있는 자치단체(재정고), 지방공공기관(클린아이), 지방교육재정(교육재정알리미) 정보를 한곳에서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재정에 관한 정보를 한 번에 수요자 입장에서 적시 제공한다. ② 어려운 재정정보를 시각화하여 알기 쉽게 제공, 주민이 알고 싶은 재정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는 것으로 텍스트 위주의 재정정보를 최대한 시각화하여(맵, 그래프 등) 주민의 눈높이에서 맞추어 공개함으로써 가독성을 높이고, 의미 있는 정보 전달을 위하여 많은 데이터보다, 핵심정보 위주의 시각적 전달체계를 마련한다. ③ 기초자료를 개방하여 민간서비스 개발 지원, 지방재정의 원천자료 개방으로(Open API) 민간단체에서 IT 기술을 활용하여 재정정보를 분석·시각화하고, 모바일 웹·앱 형태로 정보공개 서비스 개발이 되도록 지원한다. 그 밖에도 주민이 지자체의 예산집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 할 수 있도록 세입현황 및 세부사업별 세출현황을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매일 공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한곳에서 주민이 쉽게 지방재정현황을 볼 수 있게 되어 지방재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지방재정 집행의 투명성 및 재정 건전성이 강화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재정협력과 신동승 (02-2100-3548), 박세권 (02-2100-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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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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