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7.6(월) JTBC “정부, 21년 만에 병값 인상 추진···술값도 따라 오른다”, 뉴스1 “빈병값 오르면 국산맥주값만 오르고 수입맥주는 ‘제외’ 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내용
일자?매체 : '15년 7월 6일 JTBC 뉴스룸, 뉴스1

주요내용
① 빈병 보증금 인상으로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어 소비자 부담 증가 불가피
② 수입 맥주의 재활용 분담금에 비해 높은 수준의 보증금으로 국산 맥주의 가격경쟁력 약화 우려

설명사항
① 에 대하여
빈용기보증금은 소비자가 빈용기를 반환하면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으로 일반적인 세금과는 다름
또한, 보증금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면 경제적 동인에 의해 소비자가 반환에 적극 동참할 것이며, 이에 따라 그간 낮은 금액 때문에 소비자가 포기했던 보증금(`14년 기준, 570억원)까지 찾아가는 효과가 기대됨
한편, 환경부와 도소매업계에서는 소비자가 빈용기를 쉽게 인식하고 반환할 수 있도록 영수증 보증금 표시, 무인회수기 시범운영, 반환장소 안내표시 강화 등을 추진 중에 있음

② 에 대하여
보증금 등을 현실화하면 소비자의 빈용기 반환이 증가하고 반환된 용기의 품질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이에 따라 국내 주류업계의 빈용기 재사용율과 재사용 횟수의 증가 및 신병 투입비율 감소가 예상되어 주류제품의 원가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