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3.9.12. 발족한 직능위는 그동안 학벌이나 스펙중시에서 벗어난 현장 중심의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체계와 평생직업능력개발 활성화 등 고용친화적인 직업능력 개발 제도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왔다.
ㅇ 그 결과, ‘15.1.20.(화) ‘학벌 중심’과 ‘과도한 스펙쌓기’등 사회적 폐해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노사 주도성이 강화된『평생직업능력개발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 합의문(별첨 참조)』을 채택하는 등 성과를 내기도 하였다.
□ 이후 직능위는 ‘취업애로계층 직업훈련’과 ‘대중소기업 훈련격차 해소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집중해왔다.
ㅇ 논의 결과, 노사정은 우선 취업 애로계층 및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역량강화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 ①개인 및 계층 특성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 ②상담에서 직업알선 및 사후관리까지 지원할 수 있는 단계적 서비스 ③직업훈련 및 상담 등을 통합?연계하는 패키지 서비스 등 체계적인 직업훈련개발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 그러나 직능위는 공식적인 논의시한 종료*에 따라, 구체적인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회의체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 논의시한: 2013.9.12.~2015.7.11. (당초 논의시한 2013.9.12~2014. 9.11에서 10개월 기 연장, 1회 이상 연장 불가)
ㅇ 다만 노사정 모두는 직업능력개발 관련 논의를 지속하자는데 공감하고, 신규 회의체 구성을 추진하되, 구성 전까지 의제개발 등을 위한 논의 틀(포럼)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였다(별첨 참조).
□ 유길상 위원장은 “글로벌 환경 하에서 개인 및 국가 모두에게 고용유인형 직업능력개발의 중요성은 점점 더 심화된다”면서,
ㅇ “그런 의미에서 직업능력 관련한 사회적 대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데 노사정이 의견을 같이한 만큼, 조속히 새로운 회의체 구성을 통해 추후 후속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는 직능위 활동보고 결과에 따라 포럼 및 회의체 구성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별첨: 직능위 활동결과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