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환경 지키고, 관광·포상까지… 지자체는 지금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The 경기패스’ 미리 신청하세요… 교통비 최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기초학력은 인권 문제… 공교육 강화해 사교육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전남 ‘해상풍력사업’ 쌩쌩 돈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참고] “층간소음 측정방법 개선” 보도 관련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정부는 층간소음 문제해결을 위해 뱅머신으로 규정된 층간소음 측정방식에 임팩트볼을 추가로 도입·운영 중임(`13.5.6 개정, ’14.5.7 시행)

임팩트볼* 방식은 실제 아이들이 뛰는 소음과 충격력이 유사하여 뱅머신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것임
* 뱅머신 충격력 약 420kg, 임팩트볼 충격력 약 150∼180Kg, 어린이가 뛸 때 약 100∼250Kg

다만, 임팩트볼 방식을 도입하면서 임팩트볼 측정값에 가산하도록 한 보정치(3dB)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바닥충격음 측정방법에 대해 실태조사 및 관련 전문가·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하고, 개선을 추진 중에 있음
* 제도도입 이후 5회에 걸쳐 학계·연구기관·업계 등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개최

향후 정부는 이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검토를 통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해소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계획임

< 보도내용 (연합인포맥스, 7.30일자) >
층간소음 부추긴 국토부, 감사원 “측정방법 개선하라”
- 새로운 측정방식 도입으로 소음기준이 오히려 완화
- 감사원은 합리적인 측정방법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