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차관은 이날 영업소 현장과 차고지 및 주차장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면서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독려하였다.
카셰어링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필요한 시간(10분, 30분)만큼 차량을 예약하고 가까운 곳에 대기하고 있는 차량을 대여하는 서비스로, ‘11년 국내 서비스 이후 매년 2배 이상 시장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여형구 차관은 “카셰어링은 1대당 7~17대의 승용차 대체효과가 있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커서 인구밀도가 높고 교통이 혼잡한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업계에서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이 자리에서 업계는 무인으로 대여하는 카셰어링의 특성을 반영하여 차고지 등록기준과 사무실 확보규정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 여형구 차관은 “규제현장을 확인한 만큼, 영업소의 사무실 확보 의무를 면제하고 예약소에 주차장을 확보한 경우 영업소 차고지를 해당 주차면수만큼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앞으로도 카셰어링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2015. 8. 29.
국토교통부 대변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