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제7차회의(6.9)에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시 전세가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전월세 상한제 도입 효과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8월부터 추진 중에 있음
* (주요내용) 전월세 상한제 도입효과 시뮬레이션 분석, 임대기간(1→2년) 연장에 대한 사례분석, 해외 세입자 보호제도 현황

전월세상한제 도입 효과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사례가 없어서 우리나라 전세제도 등 임대차시장의 특성을 감안한 새로운 분석모형을 설계하는 어려운 연구이기에, 공개입찰 기간 중에 응찰한 곳은 한국주택학회가 유일*하였음
* 1차 공개입찰(7.15～27)→ 2차 공개입찰(7.28～8.10)→ 수의계약 체결(8.25)

이에 주택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한국주택학회와 연구용역을 체결한 것이며, 연구책임자의 개인적 입장과는 전혀 무관함

다만, 국토교통부는 연구용역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없도록,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월세 상한제에 도입에 대해 반대 입장에 있는 주택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을 계획임

< 보도내용 (해럴드경제, 9.1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