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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입법 방향, 당사자 의견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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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9.3(목) 11:30~13:00 ㈜ 한진중공업 건설부문(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71길 4)을 방문하여 비정규직 근로자, 본사·파견업체 대표 및 인사·노무 담당자 등과 오찬을 함께하며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서 기간제, 파견, 용역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노조위원장, 사업체 대표 및 인사·노무 담당자들은 최근의 비정규직 고용 상황 및 현장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시장 개혁 및 비정규직 입법 방향 등에 대한 건의사항을 정부 측에 전달하였다. 

간담회를 주관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청년 등 구직자, 비정규직 근로자, 기업 등 경제 주체 모두가 어려움에 처해있다” 면서   “고용형태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여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기업의 인력난으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 고용관행을 정착시키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질적 권익을 개선함으로써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것”으로  “정부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파견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둘러싸고 노사가 대립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의 문제, 현장의 목소리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노사정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진중공업 건설부문 이만영 대표이사와 노조위원장 ▴파견업체인 ㈜커리어텍 안성경 사장 ▴사업장에 근무하는 기간제·파견·용역 근로자 9명 등 총 20여 명이 참석했다.

문  의:  고용차별개선과  김소연  (044-202-7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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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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