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공모한 '산림분야 규제개혁과제 국민제안'에 대하여 우수제안 4건을 선정·시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 임산물 재배 활성화 등 개선이 필요한 산림규제 총 45건이 응모되었으며, 산림청은 자체 심사위원회를 열어 우수상 2건, 장려상 2건을 각각 선정했다.
* 제안 :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또는 행정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
우수상에는 ▲ 가로수 등 생활권 병해충방제 시 방제방법과 약종 등 국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사전고지 의무화 방안 ▲ 산지복구 준공검사 후 등록전환 시 측량 오차에 따른 면적증감 발생 문제점 개선 방안이 선정됐다.
장려상에는 ▲ 국·사유림 경계지역의 입목 벌채·굴취 허가 시 경계 침범 등으로 인한 문제점 개선 방안 ▲ 국유림 대부 신청 시 구비서류 간소화 방안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제안은 상장과 함께 부상으로 우수상 50만 원, 장려상 30만 원의 상금이 각각 주어진다.
산림청 염종호 창조행정담당관은 "채택된 제안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해 법령 제·개정 등 후속 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다."라며,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여 산림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