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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장관, 「아마노」 IAEA 사무총장과 북핵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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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병세 외교장관은 10.6(화)-7(수)간 방한중인 「유키야 아마노(Yukiya Amano)」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을 10.6(화) 오후 면담하고, △북한 핵문제, △이란 핵 합의 이행, △동북아원자력안전협력회의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 △윤병세 장관의 2016년 IAEA 장관급 핵안보국제회의 의장직 수임 등 주요 관심사를 논의하였다.

※ 아마노 사무총장은 2010년, 2012, 2013년에 이어 네번째 방한으로서, 윤 장관은 이란 핵협상 타결 직후인 지난 8월초 비엔나에서 아마노 사무총장과 회담 개최

※ 방한 주요 일정: 외교부 장관, 제2차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한국원자력연구원장 면담

2. 윤 장관과 아마노 사무총장은 그간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 의사를 표명해온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고, 향후 북한 도발 억지 및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IAEA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o 윤 장관은 지난 9.18 제59차 IAEA 총회에서 컨센서스로 채택된 북핵 결의는 북핵문제에 대한 우려를 재확인하며 전년도 총회 결의에 비해 보다 강화된 문안을 통해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확고한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본다고 평가하고,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IAEA가 감시·검증 관련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IAEA간 긴밀히 지속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이에 대해, 아마노 사무총장은 IAEA도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북핵 시설 검증 준비 태세를 상시 유지하고 있다고 함.

3. 아마노 사무총장은 이란 핵문제의 포괄적 해결기반을 마련한 지난 7.14 P5+1-이란간 합의(JCPOA)의 이행을 위한 IAEA 활동을 설명하면서, 동 합의 이행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국제 핵 비확산 선도국인 한국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o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이란 핵 검증 과정이 향후 북핵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협력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함.

4. 윤 장관은 10.22-23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동북아 원자력안전 협력회의」 개최에 IAEA의 지원과 협조를 당부한바, 아마노 사무총장은 IAEA는 원자력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원자력안전 관련 지역협력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하면서 동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IAEA 차원에서 기술적인 협력을 하겠다고 하였다.

5. 아마노 사무총장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 및 원자력 안전, 핵비확산·핵안보 강화를 위한 한국의 선도적인 역할을 평가하고, 평화적 이용구상(PUI: Peaceful Uses Initiative) 등 IAEA에 대한 재정 기여에 대해 사의를 표명한바, 윤 장관은 우리 정부는 IAEA와의 협력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IAEA와의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6. 윤 장관은 세계5위의 원자력 발전 선진국인 우리의 위상에 걸맞게 우리 국민의 IAEA 진출을 확대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아마노 사무총장은 최근 한국 원자력 전문가가 원자력발전국장에 임명 되었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유능한 한국인 직원 채용을 늘려가겠다고 하였다.

7. 아마노 사무총장은 2016년 IAEA 장관급 핵안보국제회의의 의장직을 윤 장관이 수락해준데 대해 사의를 표했으며, 윤 장관은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의 경험을 살려 동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8. 금번 아마노 사무총장의 방한 계기에 양측은 이란 핵협상 타결에 따라 국제 핵비확산의 우선 과제로 남게 된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IAEA간 협력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 및 원자력 안전, 핵비확산·핵안보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한 단계 더 강화시킬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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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