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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은 10월 7일, 학계, 법조계, 산업계 등 방산기술보호와 관련한 민간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방산기술 보호 정책 수립 및 집행을 위한 방산기술보호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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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방산기술보호 정책자문위원회에서는 방산 기술의 무형이전(ITT*) 통제체계 구축을 위한 관련 절차·제도 기준마련을 위한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 무형이전(ITT ; Intangible Transfer of Technology) : 이메일 등 전자적 매체를 통한 기술 자료의 전송과 사람을 매개로 한 구두전달 등의 기술지원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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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방위사업청이 수행하는 무기체계 획득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기술의 무형이전 유형별, 대상기술별, 이전 단계별 등 구체적인 통제방안과 전략기술 수출통제 이행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 등 창의적이며 효율적인 방산기술의 무형이전 통제를 위한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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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에 출범된 방산기술보호 자문그룹은 정책기획, 수출입통제, 방산기술분석 분야에 대한 분과위원회로 구성 되었으며, 방산기술보호 관련 정책개발을 위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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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 7월에 수출통제의 이해 및 글로벌 시대의 대외무역법 등 저자인 경기대학교 김현지 교수를 포함한 민간 전문가를 31명으로 구성하여 방산기술보호 정책수립, 수출통제 및 기술분석업무 등에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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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정기ㆍ비정기 수시자문을 통해 민간전문가의 객관적 시각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폭넓게 수렴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는 등 방위사업의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