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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 방제기술지원협의회 정책·법률 분야 전문가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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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10월 14일(수) 14시부터 광명 KTX역 회의실에서 해양오염방제관련 민간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국민안전처 소속의 방제기술지원협의회 위원 10명과 함께 해양오염 방제관련 정책·법률 분야 전문가회의를 개최한다.

협의회 전문가 회의는 해양오염방제 관련 전문분야별 전문성 강화의 장을 마련할 목적으로 개최되며, 이번에는 정책·법률 분야 전문가와 함께 관련 이슈들에 관해 논의한다.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재난·안전 대응체계에 따른 현행 해양오염 방제분야 법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전문가로부터 해양오염사고를 실효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중점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다.

특히, 해양오염방제업무 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방향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체계 보완을 위한 전문가 자문 및 의견 수렴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김형만 해양오염방제국장은 “해양오염방제는 전문성이 요하는 업무인 만큼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의 자문과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해양화학사고 등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협의회의 전문적인 자문 기능을 적극 활용하여 해양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 : 방제기획과 하순봉 주무관(032-835-2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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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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