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하는 지역의 조례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국가법령정보제공 앱 -
□ 풍부한 내 손 안의 법전! 법제전문 기관으로 신뢰가 높은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6일 '2015 대한민국 모바일 어워드'에서 공공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법령정보 제공 60년이라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국가법령정보 앱을 서비스하고 있다.
○ 국가법령정보 앱은 뚜꺼운 법전을 들고 다닐 필요없이, 바로바로 업데이트된 대한민국 법령정보를 언제(anytime) 어디서나(mobile) 신속하게(onestop) 검색할 수 있어서 스마트폰 이용자가 사랑하는 대표적 공공 앱이다.
○ 2015년 11월에 국가법령정보 앱(APP)을 내려 받은 횟수가 이미 131만을 넘어섰고, 전체 공공분야 앱 약 900여개 중 교통정보, 날씨정보 등에 이어 많은 이용률을 기록하고 있는 등 스마트폰 이용자로부터 검증된 어플리케이션이다.
□ 300만건 이상의 방대한 법령정보를 검색 가능하며 연혁 및 자치법규등의 정보도 쉽게 검색하여 다양한 사용자가 활용하고 있다.
○ 2010년부터 법령, 자치법규, 판례 등 25만 건의 법령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약 309만 건이 제공되고 있다.
○ 뿐만 아니라 '손톱 밑 가시'인 숨은 규제와 관련 있는 행정규칙, 자치법규 등도 검색할 수 있고, 법원 판결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 법제처 법령해석례 등도 하나의 앱에서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다.
○ 한편, 현행법령 뿐만 아니라 과거에 시행되었던 연혁법령을 모두 찾아볼 수 있어 로스쿨 재학생, 각종 시험의 수험생뿐만 아니라 공무원, 변호사 등에게도 유용하게 사용 되고 있다.
□ 법제처는 그동안 법제처와 행정자치부가 각각 관리․제공했던 국가법령과 자치법규를 상호 연계해 제공('15. 8. 12.~)하는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도 모바일 앱을 통하여 제공할 예정이며, 개방․공유․소통․협력이라는 '정부 3.0'의 가치를 구현하고 있다.
○ 앞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한 곳에서 법률 등 4천5백여건의 국가법령뿐만 아니라, 전국 243개 지자체별 조례 등 9만1천여건의 자치법규도 한 눈에 비교․검색할 수 있게 된다.
□ 제정부 처장은 이번 수상에 대해, "정부 3.0의 핵심은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 "앞으로 국민이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를 더 편리하고,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보완하는 등 국민에게 보다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