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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외교장관, 북한의 핵 및 장거리 미사일 도발 관련 후속 대책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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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병세 외교장관은 2016.2.7.(일) 23:00-23:20간 존 케리(John Kerry) 미 국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이 지난 1.6 핵실험에 이어 금일 오전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추가로 감행한 것에 대한 상황평가를 공유하고, 한·미간 안보리 대책 및 실효적 양자 제재를 포함한 대북 압박 전략 관련 포괄적 공조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2. 양 장관은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제재 결의가 협의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조성된 국제적인 규탄 여론을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로 전환시켜 나가기 위해 전방위적 외교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하였다.

o 이와 관련 양 장관은 한국·미국·중국 정상간에 이루어진 대화 및 다양한 고위급 협의 결과를 토대로 후속조치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3. 양 장관은 한·미·일 3국이 공동으로 소집하여 2.8(월) 오전 1시(뉴욕시간 2.7 오전 11시) 개최 예정인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를 계기로 현재 진행중인 안보리 결의 관련 논의가 가속화될 수 있도록 핵심 당사국들과 필요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4. 또한, 양 장관은 이란 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유엔 안보리 결의와 더불어 국제사회의 주요 국가들이 다양한 독자적 제재 및 압박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확고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o 이와 관련, 내주 윤 장관의 유엔 방문 및 양 장관의 뮌헨안보회의 참석 등을 활용하여 양자 제재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5. 케리 장관은 금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도발과 관련, 미국의 철통같은 대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동맹국의 안보를 수호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윤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추가적인 도발 의도에 비추어 동맹 차원의 안보태세를 계속 공고히 유지해 나가자고 하였다.

6. 윤 장관과 케리 장관은 지난 1.6 북한 핵실험 이후 4차례의 전화 협의를 가졌으며, 뮌헨안보회의 계기 2.12(금) 외교장관 회담 등을 통해 후속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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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