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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력범죄 관련 국무총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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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국무총리는 해외순방 귀국 직후인 5.25(수) 아침 총리실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최근 강남역 인근에서 발생한 여성 살해사건과 관련하여,

ㅇ “아무런 이유 없이 선량한 시민이 참혹한 범죄로 희생된 것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언급하고 검찰?경찰,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다.

□ 황 총리는 이러한 특별한 동기가 없는 강력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높은 “일부 정신질환자, 마약?알콜중독자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며,

ㅇ 이들이 비록 소수일지라도 우발적 범죄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예방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하였다.

ㅇ 아울러 여성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 등 제반 범죄에 대해 “취약지역 안전강화 등 여성들의 안전보장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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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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