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50명이 8개 정부합동점검반(3인 1조)을 편성, 매몰지 안전점검 및 지자체의매몰지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 이번 정부합동점검은 `16.4월말 기준 매몰지 1,075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매몰지로의 빗물 유입 차단, 침출수 관리, 매몰지 성토 및 함몰 시 후속조치 등 매몰지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1~2주차에는 전국 1,049개 매몰지 전체에 대해 지자체에서 자체점검을 3~4주차에 정부합동점검반이 도별 3개 시․군, 시․군별 5개소씩 총 143개소에 대해 확인 점검을 실시하여,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장마가 시작되기 전 시정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 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는 이번 정부합동점검 시 “매몰지 관리 실명제” 및 “매몰지 특별관리단” 운영 등 지자체의 상시적인 매몰지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매몰지 관리주체인 지자체의 책임의식을 고취한다.
□ 또한, 현장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매몰지가 관리되도록 관련 제도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