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 성과공유 및 발전을 위한 간담회 가져 -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지난 27일 저녁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역대 법제처 처ㆍ차장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번 간담회는 김영균 전 처장(제12대, 1981. 3 ~ 1986. 1)을 비롯한 역대 처ㆍ차장 21명이 참석하여 2016년도 법제처 주요 업무를 소개받고, 이에 대한 역대 처ㆍ차장들의 조언을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 특히, 김영균 전 처장은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재추진이 필요한 법령을 선정하는 등 수정입법계획을 제대로 작성하여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유익한 법령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법제처 직원들이 합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에 제정부 처장은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 등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령들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거나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하면서,
○ "아울러, 지방규제개선을 위한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와 입법예고개선을 위한 '통합입법예고센터' 등 국민들에게 유익한 정책․사업들도 적극 홍보ㆍ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