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지방공무원의 중심은 30대(38.6세)에서 40대(43.4세)로 이동하였고, 78%이상이 대학교를 졸업하였으며, 지방공무원의 1/3인 33.7%가 여성공무원으로 나타났다.
20년간 인사통계 주요 지표 중 의미 있는 변화를 분석한 결과, 여성의 공직진출은 54,472명에서 99,865명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6급 이상 여성 관리자도 10배 이상 증가한 반면, 전체 현원과 징계 인원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휴직제도를 이용하는 인원이 약 21배 이상 증가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이 정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① 공무원 연령 증가, 학력 상승
(연령) ’15년 지방공무원의 평균연령은 43.4세로, ’95년(38.6세) 이후 20년간 4.8세 증가했다.
20세 이하 공무원의 수는 1/10 비율로 크게 감소한 반면, 50세 이상 공무원 비율은 13%에서 26%로 두 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도 평균연령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의 연령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①공채시험의 연령 제한폐지(’09년), ②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연장(’09년), ③학력상승으로 인한 공무원 진입 연령 지연(20대→30대) 등이 주요한 요인으로 파악된다.
(학력) 대학교 이상 졸업 인원은 107,203→230,909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여 20년 전에 비해 고학력자가 크게 늘어났으며, 평균학력이 상승함에 따라 공무원의 입직 연령이 늦춰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계급) 일반직 공무원의 7급 이상 비율은 63%→74%로 11%이상 증가하여 평균계급이 약간 상승하였고, 5급 이상 공무원 인원도 6,438명(0.3%)이나 증가하였다.
② 신규채용증가, 휴직인원·퇴직인원 증가
(채용·퇴직) 지방공무원의 신규 채용인원은 20년 전 13,770명에서 16,155명으로 약간 늘었다.
퇴직인원도 9,741명에서 10,896명으로 증가하였다.
통상적으로, 채용인원은 전년도 퇴직인원 및 휴직인원 등에 의한 결원을 예상하여 반영되며, 향후, 베이비부머 세대(55년~63년생)의 은퇴 급증으로 인하여 자치단체의 신규채용계획 인원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정부는 자치단체와 함께 청년실업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규 채용인원을 늘려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휴직) 20년전 휴직자는 675명에 불과한 반면, ’15년 전체 휴직 사용자는 14,405명으로 무려 21배 이상 증가하였다. ’15년, 휴직을 신청하는 사유로는 육아휴직이 11,840명(82.1%)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남성의 육아휴직 인원도 723명(6.1%)이나 되어 휴직제도에 대한 인식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균형인사) 여성공무원 증가, 저소득층 및 장애인 진출 증가
(여성공무원) 지난 20년간 여성공무원은 54,472명→99,865명으로 무려 83.3% 이상 증가하였고, 전체공무원의 33.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①여성채용목표제(’96년) 및 양성평등채용목표제(’02년)의 도입으로 인한 여성공무원 진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②신규채용 여성 합격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반대로 ③ 퇴직공무원은 여성보다 남성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성공무원은 남성공무원에 비해 20대에서 높은 점유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여성의 신규채용 합격비율이 ’05년, 50%를 초과한 이후 꾸준하게 과반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전체적으로 여성공무원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군·구 및 읍·면·동인 기초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여성공무원이 82.4%로 대부분이며, 시·도에서 근무하는 여성공무원 비율은 17.6%에 불과했다.
(여성관리자)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604명에서 2,535명으로, 6급 이상 공무원도 2,287명에서 23,306명으로 증가하는 등 향후 이들이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면서 고위직 비율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부가 2002년도부터 추진해 온「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 확대 5개년 계획」에 따라 6급이상 여성공무원이 10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제도를 ’12년부터 추진한 결과, 9급 공채 신규채용시, 총 535명을 채용하였다.
국가직의 저소득층 채용계획인 약 100명에 비하면 5배 이상 많은 인원으로, 자치단체에서는 균형인사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행하고 있다.
(장애인공무원) 장애인의 공직 진출기회도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공무원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기 위하여 2008년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법적임용률(3%)보다 상향 조정(3.5%)하여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15년말 기준, 4.0%(8,982명)를 돌파하였다.
행정자치부는 매년 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를 기관 누리집 및 통계청을 통해 전자파일로 공표하고, 또한 지표별로 시·도 통합· 비교자료를 분석하여 내고장알리미(www.laiis.go.kr)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채홍호 행정자치부 자치제도정책관은 “이러한 공무원의 인사통계 변화추세에 부응하여 인사정책적 측면에서 선제적으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규인력 채용규모 확대, 여성 친화적 정책, 사회적 소수자 배려방안, 퇴직공무원 활용방안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 : 지방인사제도과 최윤주 (02-2100-38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