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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구개발(R&D) 예산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전략분야 투자 강화 부처간 벽 허물어 전략기술 확보와 현안해결 공동 대응 - 국가과학기술심의회,「정부연구개발예산」, 무인이동체 발전 5개년 계획」등 5개 안건 의결 - |
□ 정부는 6월 30일(목)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장무 공동위원장 주재로 제13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과심)를 개최하여,
ㅇ「2017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무인이동체 발전 5개년 계획(안)」, 「생명연구자원의 전략적 관리 및 활용 제고방안(안)」,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세칙 개정(안)」,「과학기술을 통한 한국전통문화 프리미엄 창출 전략(안)」등 5개 안건을 심의‧확정하였다.
*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한 과학기술분야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위원장(국무총리, 공동위원장) 및 13개 부처 장관, 중기청장, 과학기술·인문사회 각 분야 민간위원 9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16p 국과심 개요 참고)
□ 이장무 공동위원장은 “과학기술 주도의 제4차 산업혁명, 신(新)기후변화체제 등 신(新)패러다임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여건변화를 고려한 전략적이고 유연한 투자가 절실하다”고 강조하면서,
ㅇ “정부가 마련한 2017년도 주요 연구개발(이하, R&D) 예산 배분·조정은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과 전략적 재투자를 통해 투자의 효율화를 기하고, 범부처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등 R&D 시스템을 정비한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안건 1) 2017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국방․인문사회 분야 등을 제외한 19개 부처 376개 주요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금년보다 0.4%(452억원) 증가한 12조 9,149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을 담아「2017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였다.
□ 내년도 예산 배분․조정(안)은 ① 과감한 지출구조정,② 전략적 재투자, ③ R&D 시스템 정비 등 3개의 혁신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ㅇ 먼저, 각 부처는 ‘’16년도 예산의 10%를 자체 구조조정하여 약 1.2조원의 투자재원을 마련하고, 전략본부는 평가결과 반영 등 투자 효율화를 통해 7%를 추가적으로 절감하였다.
ㅇ 이렇게 마련된 재원으로 중장기 투자전략,’17년도 투자방향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구,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대응 등에 7,000억원을 재투자하고 과학기술전략회의(’16.5.12)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토록 하였다.
< 중점 투자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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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집단기초연구 : (’16) 11,041 → (’17) 12,643억원 (14.5% 증) ？ 청정에너지 : (’16) 4,536 → (’17) 5,915억원 (30.4% 증) ？ 4차 산업혁명 : (’16) 3,147 → (’17) 4,707억원 (49.6% 증) ？ 미래성장동력(10대) : (’16) 9,128 → (’17) 10,836억원 (18.7% 증) ？ 바이오신산업 : (’16) 4,737 → (’17) 5,116억원 (8.0% 증) ？ 재난·재해안전 : (’16) 7,405 → (’17) 7,841억원 (5.9% 증) |
ㅇ 국방R&D 예산을 국과심의 사전심의 대상으로 포함하여 민․군간 중복투자 방지와 기술융․복합으로 국방과 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함께 향상시키도록 하였다.
* 부처별 업무영역 구분없는 ‘하나의 사업’ 추진(공동성과, 공동책임, 공동관리)
** (學) 기초연구, 인력양성 / (硏) 중장기 원천연구 / (産) 성장단계 맞춤연구
□ 이번에 확정한 ’17년도 정부R&D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지난 3월 발표된「2017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따라 부처가 신청한 예산요구서를 6개 전문위원회의 민간전문가 95명*이 심층 검토한 후 이번 국과심 심의를 거친 결과이다.
* 6개 기술분야 전문위 : 공공우주(16명), 에너지환경(16명), 기계소재(16명), ICT융합(16명). 생명의료(15명), 기초기반(16명)
ㅇ 동「2017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기획재정부에 통보되고, 기재부는 국방·인문사회 R&D 등의 예산과 함께 내년 정부예산(안)으로 확정하여 9월 2일 국회에 송부할 계획이다.
(안건 2) 무인이동체 발전 5개년 계획(안)
□ 2015년 5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된 ｢무인이동체 기술개발 및 산업성장 전략」후속조치로 미래부 등 10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무인이동체 발전 5개년 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ㅇ 동 계획에 따라, 정부는 글로벌 무인이동체 산업 강국 실현이라는 비전 하에 국제 기술력 순위 제고,국내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3대 전략 및 11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 무인이동체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위해,
ㅇ 민간이 요구하는 육‧해‧공 공통 적용기술과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화 기술을 개발하고, 다수 부처가 참여하는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ㅇ 부품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출연연‧대학 주도로 기반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무인이동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기술개발 및 안전제도를 정비한다.
ㅇ 5G 등 ICT 신기술을 조기에 적용해 혁신제품을 개발하고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글로벌 테스트베드 환경을 제공한다.
□ 무인이동체 분야별 생태계 조성을 위해,
ㅇ 무인기 분야는, 국방, 재난, 교통 등 공공수요 기반 기술개발 지원, 전용공역·시험설비 등 인프라 확충,소형무인기 통신용 비면허 주파수 추가 등을 실시하고,
ㅇ 자율주행자동차는, 8대 핵심부품 개발, 자율주행 지원도로 전국 확대, 차량간‧차량-인프라간 전용 주파수 확보 등을 추진한다.
ㅇ 무인농기계 분야에서는, 무인제초기 영농현장 실증시험 및 시범보급과 정밀농업 구현 및 실증을 위한 과학영농 시범단지 조성 등을 추진하며,
ㅇ 수중이동체 핵심기술 개발 및 실 해역 검증, 소형 무인선 시스템 개발, 전용수역 조성 및 무인선용 통신 주파수 할당 검토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 체계적․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여 운영 중인 무인이동체 발전 협의회(위원장:미래부 1차관)를 보다 활성화하고, 무인이동체 기술로드맵 수립,공공혁신조달 도입 등도 추진한다.
(안건 3) 생명연구자원의 전략적 관리 및 활용 제고방안(안)
- 「제2차 생명연구자원관리 기본계획(’16~’20)」 -
□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래부 등 9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생명연구자원의 전략적 관리 및 활용 제고방안 - 제2차 생명연구자원관리 기본계획 -｣을 심의․확정하였다.
ㅇ 정부는 2011년 제1차 기본계획 수립 이후 부처 별 소관자원을 중심으로 동물, 식물, 미생물, 인체유래물, 생명정보 등의 자원을 지속적으로 확보․관리하여 왔으며,
ㅇ 확보한 자원의 가치를 제고하고 산․학․연 연구자에게 분양․활용하도록 하여 바이오 R&D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였다.
※ SCI(E) 논문(생산․인용) : 475편(’11년) → 1,136편(’15년)
※ 국내․외 특허 : 21건(’11년) → 63건(’15년)
□ 이번에 수립된 생명연구자원의 전략적 관리 및 활용 제고방안은 △국가전략생명연구자원의 안정적 확보,△생명연구자원의 이용가치 제고,△생명연구자원 관리체계 고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ㅇ 우선 감염병 등 글로벌 이슈, 기술발전에 따른 미래수요, 산업적 잠재력, 한국적 희소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전략생명연구자원을 선정하고 투자를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전략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확보․운영방안을 수립한다.
※ ’16년 10대 자원 →’18년 20대 자원 선정 추진, 5년 단위 전략자원 조정
ㅇ 또한 자원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유용자원*을 개발․공급하고, 자원관리기관의 개방형 연구지원시스템 운영 및 산업화 지원을 강화하여 자원 활용 극대화를 추진한다.
* 주요 기능별 유전자클론 패키지 개발, 분류별․목적별 균주 패키지 제작, 유전자변형마우스(GEM),형질전환미니돼지 등
ㅇ 아울러 국가생명연구자원통합정보시스템(KOBIS)의 고도화, 나고야의정서 이행 관련 법․제도 정비 및 해외 자원거점 확대 등 생명연구자원 관리체계 고도화도 함께 추진한다.
(안건 4)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세칙 개정(안)
□ 앞으로 국방 R&D도 다른 일반부처 R&D와 같이 국과심의 사전심의를 받게 됨에 따라 국과심 내 국방전문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 국방전문위원회의 전문적인 사전심의를 통해 국방 R&D와 민간 R&D간 중복투자 방지 및 융복합 촉진으로 투자 효율성이 크게 제고될 전망이다.
(안건 5) 과학기술을 통한 한국전통문화 프리미엄 창출 전략(안)
□ 과학기술을 통해 문화융성 핵심정책인 ‘전통문화의 재발견과 새로운 가치 창출’을 구현하기 위해 미래부, 문체부 등 10개 관계부처가 마련한 ｢과학기술을 통한 한국전통문화 프리미엄 창출 전략｣을 보고하였다.
ㅇ 동 전략에 따라, 정부는 전통문화자원의 산업화·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코리아 프리미엄’ 창출과 ‘문화융성’을 촉진하기 위해 전통문화자원과 첨단과학기술의 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ㅇ 2025년 전통문화 기반 신시장 창출 1.4조원, K-Product 신제품 20개 창출을 목표로,
ㅇ ▲ 전통문화산업 고도화 지원, ▲ 전통문화 원리 기반 신시장 창출, ▲ 전통문화산업 R&D 활성화 기반 구축, ▲ 과학기술 융합 제품·기술의 대중화 촉진 등 4대 전략과 12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 우선, 5대 전통문화산업 분야(공예, 의류, 식품, 건축, 예술)에서 시장 잠재력은 높으나 실용성·품질,높은 가격 등 산업화 한계에 직면한 전통문화 제품에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 <예> (공예) 녹슬지 않는 유기, 피부과민 없는 속건성 옻칠, (의류) 기능성 천연섬유, (식품) 향미조절 인삼소재, 숙성증류주, (건축) 고속건조 방부목재, 대공간 한옥, 고효율 세라믹 온돌, (예술) 전통음악 실용성 연구, 전자국악기, 수치해석 기반 新전통문양 등
ㅇ 전통 기법·소재, 자산과 첨단기술 융합으로 인간·환경·생활 친화형 신시장·제품*과 新문화상품·서비스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 <예> (생활·건강) 천연염색 디지털프린팅, 전통발효 프로바이오틱스, (친환경건축) 3D프린팅용 천연소재, 전통명유 마감제, (첨단소재) 전통제철 기반 고강도 금속소재 등
□ 또한, 산·학·연 기술협력 허브인 ‘전통르네상스지원단’을 신설하여 산업계 기술애로 해소, 지식재산권 확보, 인재양성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ㅇ 첨단기술 융합 신제품(‘전통기술 프론티어’)발굴 및 유통·마케팅 지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 등 대중화·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