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교란) 상시 감시시스템 구축 등 북한 GPS 전파교란 도발에 선제적 대응

□ 정부는 7.29(금)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5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ㅇ「4대악 근절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2016 공과대학 혁신방안」,「전파교란 대응 종합계획」을 논의?확정했다.

* 참석부처 : 교육부?미래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자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여가부?국토부?해수부?안전처?식약처?경찰청?중기청 등

1. 4대악 근절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 정부는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4대악 근절을 주요 국정과제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ㅇ 그동안 4대악 근절대책을 꾸준히 추진하여 일부 개선된 부분도 있으나, 올해 들어 발생한 심각한 아동학대?성폭력 사건* 등의 영향으로 국민 체감도는 여전히 높지 않은 상황이다.

* 평택 아동학대(’16.3), 도서지역 성폭행 사건(’16.2) 등

□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상반기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국민 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하반기에도 4대악 근절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번에 마련한「4대악 근절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성폭력 근절

□ 그동안 몰카 촬영?유포 등 신종 성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를 강화*하여 성폭력 재범률과 발생건수 등은 감소**하였으나,

* 채팅앱 악용 성매매 집중단속(’16.2～5), 성범죄 등록대상자 일제 점검(’16.3) 등

** 재범률 : (’13.6) 7.5% → (’15.6) 5.5% → (’16.6) 4.7% / 발생건수 : (’15.6) 13,838건 → (’16.6) 12,822건

ㅇ 도서지역 성폭행 사건, 전자발찌 훼손사건 등으로 실제 국민이 느끼는 불안감*은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성폭력 불안감(%) : (’13.하) 49 → (’15.하) 30.5 → (’16.상) 33.7

□ 정부는 기존 대책과 함께 성폭력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두고,

ㅇ 도서벽지 등 취약지역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과 치안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특히 여름철 몰카 및 피서지 성범죄 단속(’16.7～8)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 △도서벽지?산간오지 등 취약지역 대상 ‘찾아가는 교육’ 집중 실시(’16.6～, 총 50회)△학교장과 읍?면?동장이 반기별 1회 이상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토록 제도화

ㅇ 또한, 강화된 성폭력 사범 처리기준 이행현황 등을 분석하여 후속대책을 수립(’16.7～9)하고, 성범죄자 감시 기능이 한층 강화된 일체형 전자발찌를 개발(’16.12)하여 전자발찌 훼손을 방지하고 재범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② 가정폭력 근절

□ 아동학대 등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교육과 조기발견 체계를 강화*하여 가정폭력 재범률이 감소하고 아동학대 신고가 확대**되었으나,

* △건강검진 등 미실시 영유아(’16.3∼6) △의무교육 미취학 및 장기결석 아동(∼’16.4) △시설보호 아동(’16.5) 등에 대한 일제점검 실시, 아동학대 사례 87건 발견?조치

** 재범률 : (’13.6) 14.9% → (’15.6) 5.8% → (’16.6) 3.9%

** 아동학대 월평균 신고 건수 : (’16.1/4) 1,833건 → (’16.2/4) 2,604건

ㅇ 연이은 아동학대 사건 발생, 가정 내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등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이다.

* 가정폭력을 아직까지 가정내 문제로 인식, 예방?신고 등에 소극적

** 가정폭력 불안감(%) : (’13.하) 14.5 → (’15.하) 11.4 → (’16.상) 18.1

□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과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ㅇ 건강보험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아동학대 조기발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히 대응?지원해 나가고, 무단결석이나 휴학중인 고등학생까지 학대 여부 일제점검을 확대하여 실시(’16.8)한다.

*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분석, 아동학대 위험가구 예측?지원

ㅇ 건강한 가정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생애주기별로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내실화해 나가고,

* 가정폭력 예방 부모교육 매뉴얼 마련, 백화점?마트 문화센터 연계 교육 등

- 아동학대 발생 시 피해아동의 신상 노출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언론사와 협의하여 적정한 보도방안을 함께 마련(’16.9)하기로 했다.

③ 학교폭력 근절

□ 학교?지역사회와 연계한 현장 중심의 학교폭력 근절 노력으로 피해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 (’13.6) 2.2 → (’14.6) 1.4 → (’15.6) 1.0 → (’16.6) 0.9

ㅇ 학생간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고위기 학생(충동조절 장애, 우울 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 학교폭력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ㅇ 학생 성폭력 실태조사를 통해 ‘학생간 성폭력 예방 및 대응방안*’을 마련(’16.9)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 성폭력 예방교육 활성화, 인프라 구축, 성폭력 사안처리 전문성 강화 등

ㅇ 고위기 학생에 대한 정신의학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Wee센터*에 정신과 자문의(1～3명)를 지정?운영**(’16.하)하고,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한 심리치료도 활성화 해 나간다.

* 교육청에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 지원시설(204개, ’16.6)

** (’16) 수도권(서울?인천?경기) 40여명 → (’17) 전국 약 200명

ㅇ 또한,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내실화를 위해 교육부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학교전담경찰관 매뉴얼’을 마련(’16.8)하여, 기관별 역할·활동 명확화, 협업 필요사항 등을 규정하고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④ 불량식품 근절

□ 국민 식생활과 밀접한 불량식품에 대한 중점적인 관리* 등을 통해 식품 안전 관련 지표가 일부 개선**되고 있으나,

* 불량 계란 유통, 허위 광고 등 불법행위 단속(1,473개소 점검, 20개소 적발)

** 식품법령 위반율(%) : (’13) 15.2 → (’15) 7.8 → (’16.6) 5.4 식중독 환자수(학생 십만명당) : (’13) 43 → (’15) 32 → (’16.6) 13.3

ㅇ 고의적인 불량영업자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어 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식품안전 불안감(%) : (’13.하) 27.9 → (’15.하) 20.4 → (’16.상) 24

□ 고의적?상습적인 불량 영업자 근절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ㅇ 고의성이 명백한 불량 영업자는 1차 위반 시 영업허가?등록 취소또는 영업소 폐쇄 등의 조치를 통해 즉각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대폭 확대*(’16.하)하는 한편,

* (현행) △유독?유해물질 함유, △병든고기 사용 등 5개 사항 위반시 → (개선) △유통기한 위변조 △수질검사 부적합 물 사용 △허위?과대광고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을 늘리는 행위 등 9개 사항 추가 (전체 14개)

- 이미 퇴출되었거나 반복적으로 위반행위가 적발된 영업자를 중점관리 대상자(블랙리스트)로 지정하여 시장 재진입을 차단(’16.11)하고,

* 통합식품안전정보망(식약처)에 블랙리스트 영업자 정보를 축적, 집중 관리

- 각종 통계*를 바탕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위해도가 높은 업체를 선별하여 차등 관리함으로써 단속의 효과성을 높여 나간다.

* 수거검사?단속 결과, 식품안전 위반 정도(처벌수위), 사회적 영향(매출액) 등

ㅇ 또한 우리나라에 수출하려는 모든 해외공장(1만7천개소)에 대해 수입전 사전등록이 의무화(’16.8)됨에 따라 미등록시 수입거부 등의 조치를 통해 수입식품 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2. 2016 공과대학 혁신방안

□ 정부는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과학?기술의 실용화를 촉진시키기 2014년부터 ‘공과대학 혁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ㅇ 그동안의 혁신방안 추진 결과, 교육과정에서 현장실습이 확대되고, 논문성과 중심의 대학 평가가 산학협력 실적 등 실용성 중심으로 개선되는 등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 이에 정부는 공과대학이 명실상부한 창조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수요자 중심으로 기존 대책을 보완?발전시켜 성과를 가시화하고 체감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 이번에 마련한「2016 공과대학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4 과제 보완

□ 먼저, 공학교육의 품질 제고를 위한 ‘공학교육 인증제도*’를 대학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인증기준을 개선(융합학과 확대, 지역산업 연계 실적 등 반영)하고,

ㅇ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이수자에게 기술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국가장학금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대학의 적극적인 인증제도의 도입과 활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 공과대학 교육과정의 품질 인증을 통해 졸업생의 직무능력을 보증하는 제도(98개 대학의 582개 과정이 인증 획득, ’16.3,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주관)

** 인증 이수자는 4년의 실무수련을 마친 후 기술사 시험에 응시 가능(’17.하)

ㅇ 또한, 공학교육의 현장지향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계 중심으로 학생들의 실무역량을 평가하는 ‘공학 실무역량 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 산학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참여 기업에 대한 정부 R&D 지원을 강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16.하)하는 한편,

* 기업의 ‘산학 협력 참여 실적’을 정부 R&D 지원대상 선정시 가점으로 반영

ㅇ 순위 중심의 대학평가를 개별 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정성평가로 개선하기 위해 언론사가 주관하는 대학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마련할 계획(’16.하)이다.

2016 신규과제

□ 첫째, 공과대학 ‘학생’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문제해결능력과 실무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ㅇ 학생들이 기업 현장의 실전 문제를 연구과제로 기획하고, 기업인이 멘토로 참여하는 ‘이공학연구팀제*’를 운영하여 우수 연구팀에 대해서는 기술사업화?창업까지 연계?지원(’17.상)하기로 하였다.

ㅇ 학생들의 취업?창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현장에서 실시하는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공과대학 학생들의 현장 교육 참여기회를 확대(’17.상)해 나간다.

* 18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153개 프로그램 운영중(실전창업, 소양교육 등) - 예) 대구(C-Academy) : 3D게임 및 가상현실 제작 전문가 육성 교육

ㅇ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 인재양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 SW 중심대학(누적) : (’15)8개 → (’17)20개 → (’19)30개SW 전문인력 양성(누적, 졸업생 기준) : (‘17)2,200명 → (‘19)6,700명

- 중?고등학생들이 공과대학에 흥미를 갖고 진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공계 체험프로그램, 진로지도 등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 특히, 여성 공학인재 양성을 위해 여성 유망분야의 교육과정 개발?운영을 확대(’17.상)하고, 여고생의 공학교육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멘토링?진학상담 등도 강화(’16.하)해 나간다.

* 여고생 공학계열 진학률 : (’15) 22.5% → (’16) 23%(목표) → (’18) 25%(목표)

□ 둘째, ‘공과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대학이 중심이 되어 특성화 전략을 기획?제안하고, 연구기관?기업 등이 참여하는 ‘차세대 공학연구자 육성사업’을 추진(’17.상)한다.

* (공과대학) 특성화 계획 제안 → (산?학?연) 공동연구 등 컨소시엄 운영 → (정부) 우수 과제 발굴?지원

ㅇ 지역 공과대학의 산학 협력 활성화를 위해 지역 대학에 대한 특성화사업* 지원시 지역 산업과의 연계?협력 실적을 반영(’16.하)하고,

* 대학특성화 사업 : 지역사회 수요에 기반한 강점 분야에 대학 특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에서 재정 지원(’14～’18, 총 1조2천억원)

- 중소기업이 공과대학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요청하면 그 비용을 정부가 지급하는 R&D 바우처 지원*도 확대(’17.상)한다.

* 중소기업 R&D 바우처 사업 4천억원 지원중(’16)

ㅇ 대학 주도로 공과대학 혁신 선도모델*을 발굴?확산시켜 나가고, 대학내 분산되어 있는 기술사업화 지원 조직을 연계·통합**(’16.하)하여 대학의 기술이전?창업 지원 역량을 제고한다.

* 예시 : (KAIST, 한국과학기술원) 졸업생 10% 창업, (D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기술출자 기업 20개 육성 (UNIST, 울산과학기술원) 지역대표 기업 10개 육성

** 대학내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등 분산 운영 → ‘대학기술경영센터’로 연계·통합

□ 셋째, ‘기업’이 공과대학 혁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6개 거점별 산학연 추진단*을 통해 기업의 수요를 발굴하여 대학과의 산학 협력 연계를 지원(’16.하)하고,

* 공학교육혁신거점센터(고려대, 성균관대, 서울과기대, 부산대, 영남대, 전북대)에 운영중

ㅇ ‘전국 산학 협력 상설 협의체*’를 구성(’16.하)하여 산업계?학계?정부가 산학 협력 의제발굴 등에 있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하였다.

* △산업계(산업기술진흥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경련 등) △학계(공대학장협의회, 공학교육학회, 공학교육인증원 등) △정부(미래부?교육부 등 관계부처)

3. 전파교란 대응 종합계획

□ 북한은 지난 2010년부터 총 4차례에 걸쳐 GPS 전파교란*을 감행하였으며, 앞으로 GPS 등 전파를 사용하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도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 특정 서비스에 이용되는 주파수 대역에 높은 세기의 주파수 신호를 송출하여 혼신 등을 유발함으로써 해당 서비스 및 기기에 장애를 초래

ㅇ 이에, 정부는 북한의 광범위한 전파교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철저히 대비해 나갈 계획이다.

□ 이번에 마련한「전파교란 대응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먼저,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서는 전파교란 탐지가 중요한 만큼 GPS 등 분야별로 상시 감시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 전파교란 발생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위기 단계별로 현장 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실제 위기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ㅇ 또한, 전파교란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파교란을 차단하는 항재밍 기술* △전파교란원 정밀탐지 기술 등의 개발?보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 재밍(jamming) : 전파교란 ↔ 항재밍(Anti-jamming) : 교란 전파를 상쇄하는 기술

ㅇ 아울러, 전파교란 대응을 위한 전문시설(종합기술지원센터 등)을 확충하고, UN 등 국제기구와 긴밀히 공조하는 등 국제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