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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자료) 국민안전처, 관계부처 합동 가뭄실태점검 및 지원대책 마련에 나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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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 관계부처 합동 가뭄실태점검 및 지원대책 마련에 나서
- 국민안전처, 관정개발 등 가뭄대책사업비 69억원 긴급지원
- 농식품부, 가용인력·장비·예산 투입 등 긴급 급수대책 추진
- 환경부, 지난해 가뭄발생지역 상수도 확충사업비 477억원 추가지원
- 국토부, 금강 수계 댐·보 연계운영협의회 개최, 금강도수로 가동 준비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최근 적은 강수량과 폭염 등의 기상상황의 영향으로 일부지역에서 가뭄 징후가 나타남에 따라 가뭄실태와 기관별 대처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25일 농식품부,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지자체 합동으로 긴급 가뭄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금년 1월부터 8.23일 현재까지 강수량이 778.5㎜로 평년(947.0㎜)의 82% 수준이며, 지난 8월 초 기상예측에서는 8월에 평년(182.6㎜)과 비슷한 강수량이 전망되었으나 실제로는 평년의 15% 수준인 27.4㎜ 밖에 비가 내리지 않았고, 향후 3개월 강수예보(9~11월)에서도 평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전남 신안, 경남 남해 등 일부 도서·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논마름 현상이 6,469ha에서 발생하였고, 전북 완주·부안 등 일부지역은 밭작물 시들음 현상이 20,861ha*에 걸쳐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강수부족 현상이 지속될 경우 가뭄피해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가뭄상황에 적극 대비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국 가뭄 실태를 점검하고, 각 부처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대처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8.19일부터 가용 인력·장비·예산 등을 통해 자체 긴급 급수대책을 추진하고, 8.24일부터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확대 운영하여 지역별 강수·저수현황 등 상황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피해우려가 있는 밭작물 시들음 등에 대비한 소형관정 등 가뭄대책비(42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작년 가뭄 발생지역을 대상으로 상수도 확충사업 추진을 위해 37개 시·군에 514억원을 교부하였고, 477억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8.19일 「금강 수계 댐-보 연계운영협의회」를 개최하여 ‘보령댐 주의단계 긴축운영 시행’을 의결하고 생공용수와 농업용수는 정상공급 중이며 하천유지용수는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공급중에 있다.

아울러, 국민안전처는 지역별 가뭄 상황을 상시 점검하면서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 등이 부족한 지역의 가뭄극복을 위해 관정개발, 저수지 준설 등 가뭄대책에 필요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 69억원을 긴급 지원토록 하고, 매주 「가뭄대비 관계부처 합동TF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기관별 가뭄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가뭄피해 및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에 심한 가뭄을 겪으면서 용수원개발 153개소, 저수지준설 1,025개소, 보령댐 도수로 설치 등 다양한 가뭄대책을 진행하여 대응능력을 향상시킨 바 있다.

박인용 장관은 “가뭄대책 총괄관리 기관으로서 관계부처·지자체와 원활한 협업을 통해 작년과 같은 심각한 가뭄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가뭄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농업, 산업계 등 사회전반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국민들도 물절약에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문의 : 자연재난대응과 박성식 서기관(02-2100-0715)


■ 9월부터 재난대응훈련 대폭 확대 실시
- 중앙부처 및 지자체 9월부터 연말까지 총70회 이상 훈련 실시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국가재난대비태세 점검 및 재난대응역량을 확립하기 위하여 연중 실시하는 재난대응 상시훈련을 9월부터 대폭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각 훈련기관에서는 월별로 재난발생 빈도가 높거나, 국민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재난을 대상으로 지역별(지역축제, 전국체전 등)·계절별(가을철 산불발생, 가축질병, 폭설 등) 특성을 고려한 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재난대응 상시훈련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9월은 고속철도 탈선·지하철 역내사고, 항공기 기체이상에 따른 비상착륙 등이 빈발하는 점을 감안하여 관계기관 통합연계 훈련 등을 실시하며, 10월은 최근 지진 발생 시 원전안전에 대한 국민우려 증가를 고려, 대규모 국가방사능방재 연합훈련 등을 실시한다.

11월은 가을철 산불발생, 겨울철 폭설에 따른 도로통제 등 계절별 특성을 고려한 훈련이 주로 실시된다.

국민안전처에서는 기관별 훈련계획을 점검하고, 훈련 내실화를 위하여 상반기부터 「재난대비 훈련 범정부 TF」를 구성·운영 중이다.

훈련 TF는 매월 실시되는 훈련계획을 기관 간에 사전 공유하고, 훈련의 규모·방법 등을 고려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연계할 수 있는 훈련대상을 선정한다.

그간 TF 회의를 통해서 선정된 연계훈련은 토론 및 현장훈련을 통해 관계기관 간 임무·역할을 명확히 부여, 이에 따른 실제 재난발생 시 일사불란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였다.

특히,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연계하여 훈련을 실시한 기관은 훈련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함으로써 상황보고·전파체계를 강화하고, 상황실은 직무분담표(Station Bill)를 적용한 훈련을 실시한다.

또한, 국민안전처에서는 훈련 계획단계부터 개선까지 全주기에 걸쳐 유형별 민간전문가(145명)를 활용, 컨설팅 지원 및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평가결과 우수기관은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훈련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김희겸 재난관리실장은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꾸준한 반복·숙달 훈련을 통한 매뉴얼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민안전처에서는 훈련의 양적인 확대뿐만이 아니라 질적 향상을 위해서 훈련시나리오 검토부터 실시까지 훈련 全 과정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 : 재난관리총괄과 배상원 사무관(02-2100-0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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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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