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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21개국, 아태지역의 질적 성장 강화와 지역 경제통합을 위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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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년도 APEC 정상회의(2016.11.19.~20, 페루 리마) 성과물 논의를 위한제3차 APEC 고위관리회의가 8.27~28간 페루 리마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이태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관계관 등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 금년도 APEC 정상회의 및 각료회의 일정
- 정상회의 : 11.19-20, 리마
-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 : 11.17-18, 리마


※ 2016년 APEC 정상회의 주제 및 핵심의제
- 주제 : 질적 성장과 인간개발(Quality Growth and Human Development)
- 핵심의제 : 지역경제통합과 질적 성장, 중소기업의 현대화, 인적 자원 개발, 역내 식품시장의 발전


2. 금번 회의에서는 △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전략적 공동연구*(collective strategic study), △ 2015년 마닐라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서비스협력 프레임워크’ 후속조치로 추진 중인‘서비스경쟁력 로드맵** 작성 방안, △중소기업의 현대화 방안, △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를 위한 ‘보고르 목표(Bogor Goals)’ 달성연도인 2020년 이후의 APEC의 나아갈 방향, △ 금년 APEC 교육장관회의(10.4~6, 리마) 성과물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 FTAAP 전략적 공동연구: APEC 회원국들은 2014년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베이징 로드맵’ 후속조치로서 FTAAP 전략적 공동연구를 2015년초부터 추진 중이며, FTAAP의 기대효과, 정책 권고 등 연구 결과를 2016 정상회의(11.19~20, 리마)에 보고 예정

** 서비스경쟁력로드맵: 아태지역의 서비스 부문 경쟁력 제고와 역내 서비스 협력 및 교역 확대를 위한 2025년까지의 목표와 구체 행동계획을 담은 중장기 전략문서

3. 우리나라는 금번 회의에서 서비스 경쟁력 강화, 인적자원 개발, 지역경제통합 등 핵심의제에 대한 우리의 기여 방안을 제시하고, 회원국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ㅇ 역내 서비스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우리가 추진 중인 ‘서비스 교역 규제환경 측정사업*’ 및 ‘서비스 국내규제 관련 비구속적 원칙 개발**’에 대한 회원국들의 지지를 확보토록 노력할 예정

* 서비스교역 규제환경 측정사업: APEC 회원국들의 서비스 교역 관련 규제환경을 평가하기 위한 지수 개발 사업

** 서비스 국내규제 관련 원칙 개발: 역내 서비스 분야의 국내규제의 합리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권고안을 마련함으로써,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

ㅇ 아울러, 우리나라는 금년 정상회의 핵심의제의 하나인 ‘인적자원 개발’ 의제에 기여하기 위해 아태지역 청년 고용 및 창업 확대를 위한 정책 지침과 향후 역내 협력 방안을 담은 ‘APEC 청년 교육, 고용, 창업 프레임워크’ 채택을 추진 중

ㅇ 한편, 이태호 경제외교조정관은 금번 회의 계기에 개최되는 역내 지역무역협정(RTA)/자유무역협정(FTA) 관련 고위관리대화(8.25)에 참석, 우리나라 주도로 APEC이 2012년부터 시행중인 ‘FTAAP 협상역량 강화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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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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