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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고위 외교관 80% 방산·로펌에 총알 재취업” 이라는 기사 제목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정확한 사실 관계와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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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언론에 ‘퇴직 고위 외교관 80% 방산·로펌에 총알 재취업’ 제목의 보도는 퇴직 외교관 재취업 현황 전반에 대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관련 사항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2. 상기 보도에서 언급한‘80%’는 2014년 이후 4급 이상 외교부 퇴직자 중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취업 심사를 의뢰한 인원(20명)만을 모수(母數)로 하여 산출한 수치로, 지난 3년간 외교부 4급 이상 전체 퇴직자수(227명)를 기준으로 보면 재취업 심사를 통한 재취업 비율은 7%에 불과합니다.
   o 법령이 정한 재취업 심사 제도는 ?퇴직 후 3년 이내이고, ?취업예정업체가 일정규모 이상이며, ?퇴직 전 소속 기관(또는 부서)과 취업예정업체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경우 해당 퇴직공무원의 재취업을 제한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 실제로 외교부 퇴직공무원이 재취업하는 기업‧단체중 동 심사 제도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o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전체 퇴직공무원 대상 2016년 1~8월간 재취업 심사 통계에 따르면, 총 496건 중 외교부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는 9건(1.8%)에 불과합니다.              
3. 외교부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취업 심사 의뢰자 외에는 퇴직자들의 퇴직 이후 재취업 현황에 대한 공식통계를 따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으나, 다수의 퇴직자들이 전문성과 경험을 살려 학계, 싱크탱크, NGO 등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재능나눔형 봉사활동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외교부 퇴직자 근무 학계/씽크탱크/각종 협회 및 NGO 등 (예시)
       - (대학)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강남대학교, 건양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양대학교, 신라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가천대학교 등
       - (씽크탱크) 제주평화연구원, 동아시아재단, 한반도미래포럼, 서희외교포럼, 한국연구재단, 아태정책연구원,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등
       - (각종 협회 및 NGO) 유엔한국협회, 유엔협의세계연맹, 아시아정당국제회의, 한-중문화청소년협회, 한-중남미협회, 한-아랍소사이어티, 한-아세안센터, 한-인도네시아친선협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미협회, 외교협회 등
    ※ 한국연구재단 주관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 지원 사업”에 따라 2016년 외교부 퇴직자 11명이 연구기관 및 대학 출강중(2016년 총 176명 선발, 외교부 출신 약 6.3%) 
    ※ 매년 약 50명의 퇴직 외교관들이 외교협회 주관 “민간외교역량 강화사업”으로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행정기관, 지자체 등에서 국제문제 관련 특강 실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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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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