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

① 환경부가 노후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을 하면서 잘못된 대기오염물질 저감비용 자료를 사용해서 예산 편성이 잘못됨

② 환경부와 수도권대기환경청의 노후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 경제성 분석결과가 달라 혼선을 가중시킴

③ 노후경유차라도 배출가스기준 이내로 만들어 와야 조기폐차를 허용


□ 설명 내용

①에 대하여

DPF부착사업의 오염물질 톤당 삭감비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음

- 오류를 수정해도 DPF부착과 조기폐차사업의 오염물질 톤당 삭감비용 순위나 정책 우선순위는 변동 없음

DPF부착사업과 조기폐차사업 예산은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DPF를 축소하고 조기폐차사업을 확대 편성한 것임

- 사업수요 : DPF는 줄고, 조기폐차 수요는 증가

- 대당단가(평균) : DPF 300만원, 조기폐차 160만원

- 사후관리 : DPF는 매년 클리닝 등 사후관리가 필요, 조기폐차는 그 자체로 종료

②에 대하여  

경제성 분석결과는 연구기관이나 연구자의 대기오염물질의 사회적 비용 산출기준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향후 대기오염물질의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는 관련전문가, 외국사례 등을 종합하여 표준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임

③에 대하여

조기폐차는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차량을 대기오염저감을 위해 정부지원으로 조기에 폐차하기 위해서 도입

- 당초 사고차량 등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은 정부 지원없이 폐차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정기검사 불합격으로 운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대기오염물질 삭감을 위해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차량도 조기폐차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