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

①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 기술로는 PM₁₀, PM_2.5의 측정기술이 상용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른 공장 등 사업장 관리 강화는 졸속 대책임

② 대기환경보전법상 사업장에 대한 미세먼지 배출기준 없이 입자 크기가 큰 '먼지'에 대한 배출기준만 규정


□ 설명 내용

①에 대하여

지난 6.3일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들이 포함되어 있음

- 수도권 대기오염 총량사업장 대상 확대(1,2종 → 1~3종) 및 배출총량 감축,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의 배출기준 강화, 미세먼지 원인물질에 대한 배출부과금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여나갈 계획임

②에 대하여

'먼지'는 PM₁₀ 및 PM_2.5를 포함하는 입자상물질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먼지 기준을 통해 먼지의 구성 성분인 PM₁₀ 및 PM_2.5도 관리되고 있음

- 아울러,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에 대해서도 배출기준을 정하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관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