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는 노사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원·하청 상생협력 등 노동개혁 현장실천을 추진해 온 기업들의 노사가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정부 지원 정책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 교환을 위해 마련되었다.
(SK하이닉스) 근로자 1만명이 넘는 대규모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호봉제 폐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도입, 총 66억(1년 기준) 규모의 재원 조성을 통해 원·하청 상생을 위한 투자에도 합의
(LG이노텍) 2년 여간의 노사협의를 거쳐 노조가 있는 국내 대기업 중 최초로 생산직근로자 호봉제 폐지, 성과·역량에 기반한 임금체계 도입(‘16.2월), 성과와 역량이 탁월한 사원이 조기진급할 수 있는 발탁진급제 등 신설
(한국마사회) 공기업 최초로 노사협의를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함으로써 120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산을 선도
(안산도시공사)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연공급에서 성과연봉제로 전환하여 2016년 전직원 성과연봉제를 시행
(KT&G) ‘15년 임금동결 재원 및 추가 출연 등 총 200억원을 조성하여 사내 협력업체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에 활용
(한화) 적극적 글로벌 시장진출과 제도 혁신을 통해 세계와 경쟁하는 기업으로 성장, 능력중심의 채용문화 확산, 협력업체 근로환경 개선 등 상생 경영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여 금탄산업훈장 수상
(코오롱 인더스트리) 기능직 평가제도 및 업무부진자 관리(성과향상프로그램) 도입, 직급체계 변경(2등급→6등급)을 통해 기존 호봉단계를 축소하고 승진에 대한 동기 부여 등 공정한 평가에 따른 보상 및 인력배치
(케이티서비스남부, IBK투자증권, 인베니아) 성과와 역량에 기반한 공정한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공정한 보상 및 인력배치
(대진) 포스코 협력업체로서 생산직의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능력 중심으로 개편함으로써 다른 협력업체 임금체계 개편 촉진
정부는 현장 노사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현장 실천을 더욱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정책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원·하청 성과공유 확산 촉진을 위해 상생협력기금 법인세 세액 공제 기한 연장(16년말→19년말),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범위 확대(기금 원금도 사용 가능), 공공부문에서의 상생결제시스템 활용을 선도
공정인사 확산을 위해 특히, 평가체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적합한 ‘모듈 형태의 평가모델’을 개발(9월)하고 직종·직급별 임금정보·임금체계 개편 지원 강화, 우수사례 발굴·홍보 등
고용노동부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기술진보와 고용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노동개혁은 시급한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도 현장에서 노동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고 하면서, “특히, 우리 아들·딸들에게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주는 것이 우리 시대의 사명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원·하청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임금체계 개편, 공정인사 확립, 임금·근로시간·근로계약 등 주요 노동시장 규범의 불확실성 해소 등을 통해 기업이 더 많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문 의: 노사협력정책과 천춘희 (044-202-7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