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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본부장, 2016 IFANS 연례 국제문제 학술회의 기조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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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금 10.26(수) 16:20-18:00 국립외교원 주최로 개최된 `2016 연례 국제문제 학술회의` 제3세션(외교관 라운드테이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래 비전과 외교전략”)에 참석하여, “북한의 비핵화와 국제협력” 제하 기조 발언을 하였다.

※ 동 3세션에는 한반도 클럽(서울 주재 남북한 겸임 대사) 대사들이 패널로 참석하여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한반도 본부장 기조발언 부분만 공개하고 여타 토론은 비공개

2. 김 본부장은 동 기조발제를 통해 북한이 4·5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가운데, 이란·미얀마에 대한 제재는 해제되었음을 상기한 후, 전례없는 속도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한반도 및 지역 차원을 넘어 전체 국제사회에 엄중하고 시급한 위협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ㅇ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공조가 안보리, 독자제재, 글로벌 대북 압박의 세 측면에서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한 가운데 지금까지 여러 실질적인 성과를 거양해왔음을 상기

ㅇ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 공조下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①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전방위적 대북 제재· 압박, ②신뢰할 수 있는 군사적 억제력, ③북핵·북한 문제를 아우르는 총체적 접근(holistic approach)을 통해 북한의 핵 야욕을 꺾고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들어서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임을 설명

3. 특히, 김 본부장은 북한이 광적인 집착을 갖고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가속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핵무기 실제 사용 의지까지 서슴없이 밝히고 있는 등 비핵화 의지가 전무한 상황에서, 섣부른 대화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시켜주고 결국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위한 시간만 벌어줄 것임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지금은 북한이 비핵화 이외에는 다른 선택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깨달을 때까지 제재와 압박을 더욱 강화해나가야 할 때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4. 한반도 본부장의 금일 메시지는 지난 주 2+2 외교·국방 장관회의에 이어 내일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등 중요한 외교 로드맵이 예정된 가운데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평가와 우리 정부의 대응전략을 상세히 설명한 것이다.

5. 금일 발제는 한반도 클럽 소속 주한대사 및 전문가를 비롯한 참석자들의 북핵 위협의 실상과 우리정부의 입장 및 대응방향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앞으로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 외교가 나아가야 할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첨부 : 발제문(영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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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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