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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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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012년 중단되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對日 논의를 재개하고자 함.

□ 올해 들어서만 2차례의 핵실험, 20여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날로 증대되고 있고 우리의 안보상황은 더욱 엄중해지고 있음.

□ 이렇게 가중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한?미?일 정보협력에 추가하여 한?일 정보협력체계도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였음.

□ 앞으로 일측과 협의를 진행하면서 추진과정을 가능한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며,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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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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