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첫 번째로 28일(금),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대한상공회의소 및 중견기업연합회, 2개 경제단체를 통해 현장애로사항을 건의한 업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건설·항공·자동차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이 느끼는 불편함이나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들이 논의되었다.
구체적으로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개선, 항공분야의 각종 신고·허가 제도개선, 튜닝인증부품에 대한 승인·검사절차 개선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함께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김경환 차관은 논의된 사항 중 “법령·고시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관련 절차에 착수하고,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간담회를 통해 발굴된 규제가 개선됨으로써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과 기업들의 체감도가 한단계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기업들과 소통 창구를 다양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6. 10. 28.
국토교통부 대변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