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16(월) 12:00-19:20까지 김장수 주중대사, 이준규 주일대사, 안호영 주미대사, 조태열 주유엔대사 및 박노벽 주러대사와 외교부 간부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동북아‧한반도 정세 관련 회의를 주재하여, 오전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회의에 이어 역내 정세 현황 평가와 이에 대한 우리의 당면대책과 전략적 로드맵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집중토론을 가졌다.
2.「변화하는 동북아 역내 환경 평가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1.16(월) 14:00-17:00 진행된 제1세션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진 역내 환경 하에서 우리 외교가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 윤 장관은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이 공통적인 전략과 로드맵에 따라 외교 도전에 대응해 나감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우리의 행동조치(action list)를 점검해 봄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자고 하였다.
□ 참석자들은 1.20 출범하는 미 신행정부 하에서도 한‧미 관계를 계속 굳건하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협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미 동맹, 북핵/북한, 경제/통상 등 정책 조율을 더욱 본격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신행정부 출범 후 각료 등 미측 인사의 인준 완료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외교장관회담 등 고위급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신행정부의 고위급 인사뿐만 아니라 신행정부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학계, 의회, 재계, 군 인사 등에 대한 전방위적 아웃리치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참석자들은 최근 한‧중 관계가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도전요인에 직면해 있지만 외교‧안보 사안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원칙을 견지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ㅇ 또한 참석자들은 중국과의 다양한 소통을 통해 한‧중 관계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중국 내 여러 가지 움직임에 대해서는 주중공관‧관계부처‧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업체제를 통해 당면대책과 중장기 대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다.
□ 참석자들은 2015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이후 조성된 한‧일 관계 개선의 흐름이 최근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으나, 양국이 한‧일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ㅇ 또한 참석자들은 한‧일 양국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합의의 취지와 정신을 존중하면서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다.
□ 참석자들은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한‧러 관계가 정부‧민간 차원의 활발한 인적교류를 기반으로 꾸준히 발전해온 것을 평가하고, ？극동지역 개발, ？우리의 유라시아구상과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간 연계 강화 등 호혜적 협력 진전을 통해 양국 관계를 계속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 한편, 참석자들은 주변 4강과의 외교와 유엔에서의 외교가 시너지 효과를 거두며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유엔 안보리 및 사무국과의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가면서, 특히 북핵 및 북한 인권문제 관련 그동안 구축해온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 윤 장관은 현재의 동북아 외교안보 환경이 각국 차원의 국내적 요인뿐 아니라 국제질서의 구조적 변화와 맞물리면서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고 복잡하다고 진단하고, 이러한 동시다발적이고 복합적인 도전에 맞서 당사국과의 양자 관계뿐만 아니라, ？여타 이슈와의 연계성‧중첩성, ？주변국들간 상호 관계, ？우리 국내적 함의 등도 함께 고려하는 입체적 시각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윤 장관은 어려운 외교적 도전의 파고 속에서도 우리 외교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주요 공관장들이 확고한 문제의식과 소명의식 하에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위기는 차단하고 기회는 확대해 나가자고 하였다.
3. 이어서 17:00-19:20 진행된 제2세션에서는「2017년도 북한 정세 전망 및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전방위 외교」를 주제로 북한의 추가 전략 도발 가능성 등 향후 예상 책동에 대한 전망과 함께, 강력한 대북 제재․압박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내기 위한 주변국들과의 공조 지속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선도발언을 통해 ？2017년은 북핵 문제에 있어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하고, ？최근 트럼프 당선인측 인사들이 북핵 문제의 엄중성․시급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발신한 바, 앞으로도 대북 대응 관련 긴밀한 한․미 공조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한편, ？북한은 신년사를 통해 핵․미사일 고도화 지속 추진 의사를 노골적으로 재표명한데 이어, 최근 도발 위협 수위를 더욱 높여가고 있다고 하고, ？現 대북 압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전략적 셈법 변화를 위해 한․미 공조를 중심으로 한 주변국과의 협력 및 전략적 소통 유지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참석한 공관장들은 트럼프 당선인측 인사들의 강력한 대북 메시지 발신에 주목하며 美 행정부 교체에도 불구하고 現 대북 정책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북핵․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일본과의 긴밀 공조 지속 및 중국,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 심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윤 장관은 작년 우리가 구축한 전례 없는 국제사회의 공조 체제를 토대로 금년에도 이를 더욱 견고히 할 수 있도록 주변국과의 전략 소통을 포함한 국제 공조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오바마 행정부와의 최상의 대북 공조체제가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차질 없이 계승되고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주미대사 및 주유엔대사를 포함한 공관장들이 배전의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윤 장관은 이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빠른 시일 내에 한‧미 외교장관회담 개최 등을 포함하여 유관국들과의 고위급 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하였다.
4. 금번 회의는 외교부 본부와 주요 공관이 한 자리에 모여 최근 급변하는 역내 환경에 상응하여 우리 외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유용한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외교부는 금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기회와 도전에 대해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기민하게 대처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끝.
